정점식의 국정조사 발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투자손실은 54조에서 56조 이상까지도 추산됩니다.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해야 합니다.

레버리지 상품 도입에 권력의 압박이 있었는지, 그 압박이 김용범 정책실장의 독단인지 아니면 그 윗선이 따로 있는지, 관련 상품은 왜 지방선거 직전에 출시되었는지 모두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정부 믿고 코스피 투자했다가 창업자금, 결혼자금, 전세자금 날린 국민도 있습니다.

다만 그 원인은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가 정회와 속개를 수차 거듭하면서 파행으로 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우선 지난 23일 민주당과 우리 당은 국정조사에 합의를 하면서 예산안을 처리한 이후에 국정조사에 착수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다음 날 국토위, 정무위 등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하는, 소위 우리 당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은 소위에서 이러한 행위들, 증액 그리고 비목 신설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헌법 위반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그 헌법 위반 상태를 해소시켜 줘야 원활하게 소위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누차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오늘 화요일까지 소위 파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소위 국정조사, 특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진상 규명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만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진상 규명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신속한 강제 수사를 통해 여러 증거를 확보하고 보존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강제 수단이 없는 국정조사를 지금 한다면 오히려 수사만 방해될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진상 규명, 진실을, 실체적 진실을 가리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장관께서도 동의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장의 지시를 받은 공수처검사가 권한을 남용했다고 하더라도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이나 국회는 이 검사의 인사와 관련해서 탄핵이라는 지극히 예외적인 방식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수처 법안에는 검찰 수사에 대한 최후의 개입 장치로 검찰청법에 규정되어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과 같은 조항도 없습니다.

행정부의 어느 부처에도 소속되지 않고 헌법에도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회의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대상이 될지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공수처는 민주적 통제가 없는 대검 중수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서 예전의 대검 중수부 못지않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대검 중수부조차 따라야 했던 선출된 권력의 인사권이나 지휘권 행사 등의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도 적용받지 않는 기관이 공수처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어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대통령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그리고 검사를 직접 임명하고 필요할 때마다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함으로써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헌법에 국회의 권한으로 부여하고 있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로 행정부 소속에 대한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법무부의 검사에 대한 감찰권 행사나 인사정책 등과 관련한 법무부의 감독권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정작 감시자들의 감시자인 공수처에 대해서는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