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장의 지시를 받은 공수처검사가 권한을 남용했다고 하더라도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이나 국회는 이 검사의 인사와 관련해서 탄핵이라는 지극히 예외적인 방식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수처 법안에는 검찰 수사에 대한 최후의 개입 장치로 검찰청법에 규정되어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과 같은 조항도 없습니다.

행정부의 어느 부처에도 소속되지 않고 헌법에도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회의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대상이 될지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공수처는 민주적 통제가 없는 대검 중수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서 예전의 대검 중수부 못지않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대검 중수부조차 따라야 했던 선출된 권력의 인사권이나 지휘권 행사 등의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도 적용받지 않는 기관이 공수처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