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어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대통령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그리고 검사를 직접 임명하고 필요할 때마다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함으로써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헌법에 국회의 권한으로 부여하고 있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로 행정부 소속에 대한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법무부의 검사에 대한 감찰권 행사나 인사정책 등과 관련한 법무부의 감독권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정작 감시자들의 감시자인 공수처에 대해서는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