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 저출산 발언

여야 위원님들께서도 국민을 위한 열린 마음으로 검찰개혁 논의를 이끌어 주시고 더 나아가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안착과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위해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검찰개혁과 더불어 법무부가 당면한 다른 과제들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외국인 없이는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실정입니다.

당면한 정책환경 변화에 늦지 않게 대책을 마련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사회통합적인 이민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한 조직개편에 대해 여야 위원님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고 아시는 것처럼 지역 소멸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적극적 이민정책이 필요한데 또 한편에서는 젊은 세대 일부에서 이민정책의 적극적 추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또 이민을 추진했을 때 우리 국가 사회공동체의 안정이 흐트러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도도 예산이 한 80조가 넘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과연 사전심의권을 갖는 그 예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들이 확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기재부가 그냥 이게 행안부 일이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여기 일이라고 둘 게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요.

지금 인구전략기획부 신설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윤석열 정부에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여가부장관이 9개월째 임명도 안 되고 있어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과 관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인구전략부는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인구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권한에서 인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되 기재부의 예산편성권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관련해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을 인구전략기획부에 부여한다고 돼 있습니다.

9월에 총리실 산하에 추진단이 구성됐지 않습니까?

재정건전성의 도그마 때문에 안 하는데, 저는 지금 그것 갖고 추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좀 더 긴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군다나 제가 맨 처음에 국감 첫날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저출산·고령화 문제, 기후변화 문제 또 부동산의 거품 문제들, 굉장히 심각한 문제 또 가계부채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장기적인 침체가 우려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사실 정부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구전략기획부로 다 넘어갈 거니까, 그 기능이.

누가 하겠습니까, 사실은?

저는 그런 면에서 한은에서 이것 관련 중장기과제 연구하면서 저출산·고령화 문제 또 지역불균형 문제 또는 기후리스크 같은 것을 연구하는 데는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총재가 정책에 휘둘리지 말고 한은이 정말 대한민국 국가경제의 기본 토대를 튼튼히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총재께서 이런 점에 관련해 가지고 더 강한 의지를 갖고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나 밖에 계신 분이나 저출산 또는 저출생 문제가 가장 경제에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다.

그런데 정부가 아무 대책 안 세우고 있어요.

대통령께서 5월 달에 느닷없이 인구 지금 어쨌든 굉장히 위험하다고 선언하고서 그다음에 인구전략기획부라고 만들었는데 저는 이것 만들면서 윤석열 정부하에서는 정말 우리 저출생·저출산 대책이 아예 없어지겠구나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

책임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지.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가장 큰 게 저출산인데 사실은 지금 인구구조·기후변화 대응이 맨 뒤에 딱 한 페이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인구……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위기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되고 또 저출산․고령화 대비도 해야 되고 또 늘어나는 우리 국민들의 복지 수요에 대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고 또 전체적으로는 중부담․중복지 사회로의 어떤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에서 과세 기반을 확충하고 또 증세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많이, 그런 게 필요하다는 점은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원도 발굴해야 되고 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런 전제하에 자산소득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새롭게 세금을 과세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 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동서의 어떤 고금을 막론하고 장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세금에 대해서는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추경을 4차까지 하고 또 국감 준비하느라고 홍남기 장관 이하 기재부 관료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위로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잘 아시는 것처럼 저출산․고령화 또는 저성장․양극화 또는 G2의 대립 또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에 더해 가지고 코로나19 위기로 굉장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중한 상황입니다.

장관 이하 기재부의 공직자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의 엘리트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과 책임감, 긍지를 갖고 힘들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정부가 예산편성해 갖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갖고 타협해 갖고 그렇게 의결해 갖고 또 정부가 다시 집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갑자기 재정준칙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갖고 이게 국회에서 그렇게 문제되는 것 자체가 참 이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그런 기조를 잘 유지하면서 어쨌든 우리 사회가 저출산․고령화 때문에 앞으로 많은 재정 부담들이 요구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또 필연적으로 증세도 저희가 검토해 봐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들을 보다 건실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재정준칙 문제는 당연히 저는 논의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게 지금 그렇게 중대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재정전망도 사실은 4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중에 일부 임명이 안 된 부분도 있고요.

더군다나 여기도 지금 8개 정도로 돼 있지만 제가 국회에서 경험한 것 보면 가장 일반 국민들 민원이 많고 인허가 부서가 많고 부정부패의 소지가 가장 큰 데가 국토개발 분야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정부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갔지만 아무 효과가 없는 데가 또 저출산대책이에요.

범정부적인 저출산대책 100조 이상 썼다고 하는데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출산율이 세계 꼴찌입니다.

더군다나 여기도 지금 8개 정도로 돼 있지만 제가 국회에서 경험한 것 보면 가장 일반 국민들 민원이 많고 인허가 부서가 많고 부정부패의 소지가 가장 큰 데가 국토개발 분야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정부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갔지만 아무 효과가 없는 데가 또 저출산대책이에요.

범정부적인 저출산대책 100조 이상 썼다고 하는데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출산율이 세계 꼴찌입니다.

이런 분야도 좀 보강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정부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갔지만 아무 효과가 없는 데가 또 저출산대책이에요.

범정부적인 저출산대책 100조 이상 썼다고 하는데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출산율이 세계 꼴찌입니다.

이런 분야도 좀 보강되어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한 군데 오래 있으면, 고여 있으면 썩으니까 순환보직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보다 기를 수 있고 전문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기관들 그다음에 전문인력 보강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 굉장히 저희가 법안 처리를 많이 하는 바람에 검토보고서 쓰느라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그러셨는데, 우리 김수흥 수석 또 우리 입법조사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속기사들 같은 경우도 저희 법안소위를 많이 해 갖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국토위 2년 활동하면서 느낀 소회를 정리하자면 저희 사회가 저출산․고령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심각하게 문제되고 있고, 사회경제적인 양극화도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제가 느끼기에는 주거와 복지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국토부가 해야 될 일이 교통물류, 산업단지․국토 개발 많은 게 있지만 그래도 역시 서민 주거 안정이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인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지금 농촌 특히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데, 특히 농촌지역의 저출산․고령화 심각하고 정말 떠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농촌 정주하는 농촌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농촌의 공동화를 막자 마을의 공동화를 막자는 그 취지로 해 가지고 이런 종합적인․체계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단발적인 또 산발적인․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 가지고 이런 프로젝트를 준비한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 대개 실패합니다.

지금 농촌의 공동화 문제가 이렇게 주거환경 개선하고 보건소 잘 갈 수 있게 하고 집 몇 개 고쳐 주고 농촌에 기업 지원한다고 해서 그게 쉽게 됩니까?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 국민과 국회와 소통하면서 화합과 사회 통합을 이루는 일에 미력하나마 저의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위원들의 여러 질문에 답하시면서 소통, 화합, 통합을 9번, 3번, 7번이나 언급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민생이 굉장히 어렵고 고달프고, 대통령께서도 시정연설에서 한중 FTA가 체결되지 않으면 하루에 40억의 손해를 본다고 하고 그런 시급한 문제들, 최근에 저출산․고령화 대책 발표했고 이런 것들을 논쟁을 거쳐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내고 그것을 달성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 되는 게 과연 올바른 절차인지 그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총리께서 국정을 통할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보좌할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