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예산 관련해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을 인구전략기획부에 부여한다고 돼 있습니다.

정성호정성호 국회의원, 2024-10-2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인구전략기획부 신설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윤석열 정부에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여가부장관이 9개월째 임명도 안 되고 있어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과 관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인구전략부는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인구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권한에서 인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되 기재부의 예산편성권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관련해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을 인구전략기획부에 부여한다고 돼 있습니다.

9월에 총리실 산하에 추진단이 구성됐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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