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 국가채무 발언
2024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 온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그런 원칙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재정건전성의 도그마 때문에 안 하는데, 저는 지금 그것 갖고 추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좀 더 긴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군다나 제가 맨 처음에 국감 첫날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저출산·고령화 문제, 기후변화 문제 또 부동산의 거품 문제들, 굉장히 심각한 문제 또 가계부채도 굉장히 많습니다.
2019
세계 각국이 적극적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도 재정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긴축 재정으로 선제적 경기 대응 시기를 놓쳤다 이런 비판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내년 예산과 관련하여 재정건전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국가의 경제 상황이 재정건전성을 우려해서 소극적으로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면 적극적 재정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까?
2013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 노력들이 지금 안에는 좀 부족하다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국회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2011년도에서 60년까지 장기 재정전망 분석 보면 정부에서 보다 더 선제적인 세제개편을 통해 가지고 2018년도 이후에 급속도로 진행될 노령화사회 또 그에 따르는 재정건전성의 위기에 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과세․감면 축소도 지금 이 수준은 부족하고 장기적으로는 한 자리 수까지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것을 서서히 낮춰 가자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도 서서히 낮춰가자 그다음에 각종 금융 관련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가지고 새로운 세원들을 발굴해야 된다 그다음에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재화인 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가지고 주세를 인상하자 또는 부가세율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인 검토를 하자 이런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느닷없이 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 이거야말로 사실은 사회적인 타협이 필요한 겁니다.
참고로 남유럽 국가에서 재정위기가 촉발된 계기에 대해서 일부 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정위기 이후에 국가부도 위기까지 가게 된 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문제가 아니라, 그 비율이 30%냐 60%냐 또는 120%냐 그 문제가 아니라 과연 그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금융기관이나 또는 시장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없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인식되는 순간부터 재정위기가 오기 시작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나라도 현재는 물론 국가채무 비율이 34% 내외 되지만 결국 초고령화사회로 진행된다고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복지지출이 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추세로 이런 위기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문제되고 있는 기초연금 등 이런 연금 문제라든가 각종 장애연금이라든가 노후대책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는 결국 피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복지지출은 결국에는 다 예산 문제고, 예산 문제가 결국에는 세금 문제로 귀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그러면서 이런 국가채무의 GDP 비중이 이후에 계속될 것이고,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가 그 이상 힘들지 않겠나 하는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남유럽 국가에서 재정위기가 촉발된 계기에 대해서 일부 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정위기 이후에 국가부도 위기까지 가게 된 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문제가 아니라, 그 비율이 30%냐 60%냐 또는 120%냐 그 문제가 아니라 과연 그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금융기관이나 또는 시장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없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인식되는 순간부터 재정위기가 오기 시작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나라도 현재는 물론 국가채무 비율이 34% 내외 되지만 결국 초고령화사회로 진행된다고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복지지출이 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추세로 이런 위기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문제되고 있는 기초연금 등 이런 연금 문제라든가 각종 장애연금이라든가 노후대책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는 결국 피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국회예정처의 2012년도부터 2060년까지의 장기 재정전망 및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34년도쯤 되면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를 훨씬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9년째가 되는 해로서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은 27.6%, 15세에서 64세까지 인구 한 사람당 65세 인구 비중인 노년부양비는 무려 45.7%에 달해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고령화돼 갖고 복지재정 문제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한계에 달할 것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당시의, 2034년 정도의 국가부채는 GDP의 70.2%, 관리대상수지의 적자규모는 GDP의 5.1%로 전망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국가채무의 GDP 비중이 이후에 계속될 것이고,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가 그 이상 힘들지 않겠나 하는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남유럽 국가에서 재정위기가 촉발된 계기에 대해서 일부 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정위기 이후에 국가부도 위기까지 가게 된 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문제가 아니라, 그 비율이 30%냐 60%냐 또는 120%냐 그 문제가 아니라 과연 그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금융기관이나 또는 시장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없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인식되는 순간부터 재정위기가 오기 시작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