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2011년도에서 60년까지 장기 재정전망 분석 보면 정부에서 보다 더 선제적인 세제개편을 통해 가지고 2018년도 이후에 급속도로 진행될 노령화사회 또 그에 따르는 재정건전성의 위기에 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성호정성호 국회의원, 2013-10-1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 노력들이 지금 안에는 좀 부족하다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국회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2011년도에서 60년까지 장기 재정전망 분석 보면 정부에서 보다 더 선제적인 세제개편을 통해 가지고 2018년도 이후에 급속도로 진행될 노령화사회 또 그에 따르는 재정건전성의 위기에 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과세․감면 축소도 지금 이 수준은 부족하고 장기적으로는 한 자리 수까지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것을 서서히 낮춰 가자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도 서서히 낮춰가자 그다음에 각종 금융 관련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가지고 새로운 세원들을 발굴해야 된다 그다음에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재화인 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가지고 주세를 인상하자 또는 부가세율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인 검토를 하자 이런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느닷없이 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 이거야말로 사실은 사회적인 타협이 필요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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