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참고로 남유럽 국가에서 재정위기가 촉발된 계기에 대해서 일부 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정위기 이후에 국가부도 위기까지 가게 된 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문제가 아니라, 그 비율이 30%냐 60%냐 또는 120%냐 그 문제가 아니라 과연 그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금융기관이나 또는 시장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없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인식되는 순간부터 재정위기가 오기 시작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나라도 현재는 물론 국가채무 비율이 34% 내외 되지만 결국 초고령화사회로 진행된다고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복지지출이 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추세로 이런 위기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문제되고 있는 기초연금 등 이런 연금 문제라든가 각종 장애연금이라든가 노후대책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는 결국 피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복지지출은 결국에는 다 예산 문제고, 예산 문제가 결국에는 세금 문제로 귀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