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와 관련해서 국회예정처의 2012년도부터 2060년까지의 장기 재정전망 및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34년도쯤 되면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를 훨씬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9년째가 되는 해로서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은 27.6%, 15세에서 64세까지 인구 한 사람당 65세 인구 비중인 노년부양비는 무려 45.7%에 달해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고령화돼 갖고 복지재정 문제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한계에 달할 것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당시의, 2034년 정도의 국가부채는 GDP의 70.2%, 관리대상수지의 적자규모는 GDP의 5.1%로 전망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국가채무의 GDP 비중이 이후에 계속될 것이고,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가 그 이상 힘들지 않겠나 하는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남유럽 국가에서 재정위기가 촉발된 계기에 대해서 일부 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정위기 이후에 국가부도 위기까지 가게 된 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문제가 아니라, 그 비율이 30%냐 60%냐 또는 120%냐 그 문제가 아니라 과연 그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금융기관이나 또는 시장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없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인식되는 순간부터 재정위기가 오기 시작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