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의 원전 발언

국민의힘은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를 지키면서 기계와 협력하여 더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겠습니다.

전 세계가 앞다퉈 경쟁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육성을 위해 경쟁국들을 능가하는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전기 출력 300㎿ 이하의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신설하고 대형원전과 차별화된 유연한 안전규제기준을 적용하겠습니다.

표준설계인가와 건설허가심사를 통합하거나 병행 처리하여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건설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입니다.

한국형 i-SMR의 실증을 위해 SMR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여 기술개발과 상용화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AI 산업은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미래 산업입니다.

과도한 윤리 규제로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으면 대한민국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기술 식민지가 될 것입니다.

규제에 갇힌 AI 산업과 데이터 산업의 족쇄를 풀고 원전 생태계 활성화에 정책을 집중하겠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규제를 혁파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스탠더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외교적·산업적 지원도 함께 펼치겠습니다.

최근 현대자동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둘러싸고 현대판 러다이트 논쟁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10차 계획의 핵심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양 축으로 에너지 믹스를 구성하되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는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9차 계획은 급진적으로 탈원전과 탈석탄을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믹스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었는데 이를 현실 여건에 맞춘 것입니다.

발전원을 기준으로 보면 원전과 LNG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는 확대하는 반면 석탄발전은 줄이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36년까지 노후 석탄발전 28기를 폐기하고 LNG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석탄발전을 줄여 가는 것은 친환경시대에 피해 갈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기는 합니다.

정부는 올해 1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 기조를 밝혔습니다.

제10차 계획의 핵심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양 축으로 에너지 믹스를 구성하되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는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9차 계획은 급진적으로 탈원전과 탈석탄을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믹스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었는데 이를 현실 여건에 맞춘 것입니다.

발전원을 기준으로 보면 원전과 LNG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는 확대하는 반면 석탄발전은 줄이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1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 기조를 밝혔습니다.

제10차 계획의 핵심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양 축으로 에너지 믹스를 구성하되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는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9차 계획은 급진적으로 탈원전과 탈석탄을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믹스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었는데 이를 현실 여건에 맞춘 것입니다.

발전원을 기준으로 보면 원전과 LNG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는 확대하는 반면 석탄발전은 줄이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36년까지 노후 석탄발전 28기를 폐기하고 LNG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겠다던 무차별적인 정규직 전환도 사회적인 공정만 무너뜨렸습니다.

집 없는 설움을 달래 주겠다고 만든 전월세상한제는 전세가 폭등과 월세 난민을 양산했고 국민들을 영끌과 빚투로 이끌어 벼락거지로 만들었다는 원망만 샀습니다.

원전에 대한 맹목적인 공포감에서 시작된 에너지 정책의 폐해는 가히 재앙 수준입니다.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국토를 태양광 패널로 뒤덮었고 국내 원전산업의 기반은 송두리째 무너졌으며 국민들은 전기와 가스요금 폭탄으로 가계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 밖에도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 낸 문재인 케어나 현금 살포를 위한 코로나 추경, 북한의 호의에만 기댄 북핵 대응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운 많은 정책 실패들이 이러한 선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집 없는 설움을 달래 주겠다고 만든 전월세상한제는 전세가 폭등과 월세 난민을 양산했고 국민들을 영끌과 빚투로 이끌어 벼락거지로 만들었다는 원망만 샀습니다.

원전에 대한 맹목적인 공포감에서 시작된 에너지 정책의 폐해는 가히 재앙 수준입니다.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국토를 태양광 패널로 뒤덮었고 국내 원전산업의 기반은 송두리째 무너졌으며 국민들은 전기와 가스요금 폭탄으로 가계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 밖에도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 낸 문재인 케어나 현금 살포를 위한 코로나 추경, 북한의 호의에만 기댄 북핵 대응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운 많은 정책 실패들이 이러한 선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정이 선의에 기대 운영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