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출력 300㎿ 이하의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신설하고 대형원전과 차별화된 유연한 안전규제기준을 적용하겠습니다.
장동혁 국회의원, 2026-02-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국민의힘은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를 지키면서 기계와 협력하여 더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겠습니다.
전 세계가 앞다퉈 경쟁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육성을 위해 경쟁국들을 능가하는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전기 출력 300㎿ 이하의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신설하고 대형원전과 차별화된 유연한 안전규제기준을 적용하겠습니다.
표준설계인가와 건설허가심사를 통합하거나 병행 처리하여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건설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입니다.
한국형 i-SMR의 실증을 위해 SMR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여 기술개발과 상용화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