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에 대한 맹목적인 공포감에서 시작된 에너지 정책의 폐해는 가히 재앙 수준입니다.
장동혁 국회의원, 2023-04-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겠다던 무차별적인 정규직 전환도 사회적인 공정만 무너뜨렸습니다.
집 없는 설움을 달래 주겠다고 만든 전월세상한제는 전세가 폭등과 월세 난민을 양산했고 국민들을 영끌과 빚투로 이끌어 벼락거지로 만들었다는 원망만 샀습니다.
원전에 대한 맹목적인 공포감에서 시작된 에너지 정책의 폐해는 가히 재앙 수준입니다.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국토를 태양광 패널로 뒤덮었고 국내 원전산업의 기반은 송두리째 무너졌으며 국민들은 전기와 가스요금 폭탄으로 가계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 밖에도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 낸 문재인 케어나 현금 살포를 위한 코로나 추경, 북한의 호의에만 기댄 북핵 대응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운 많은 정책 실패들이 이러한 선의에서 비롯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