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 일본 발언
2025
저도 해사법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워낙 사건이 복잡하다고 알고 있고 여러 관계, 지인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일본의 상선을 가지고 한국 기업이 중국인 노동자와 함께 베트남 영해에서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물품의 손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게 엄청 복잡하긴 하더라고요, 얘기 들어 보면.
그래서 필요하긴 한데 지금 법무부에서 얘기하셨던 거 보니까 사건 수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해사사건 수 몇 건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연?
2024
누가 역사를 날조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산업유산국민회의라는 법인에서 만든 자료고요.
‘한국 정부와 시민단체는 비참한 이미지를 상기시키려는 목적으로 인쇄물에 조선인 징용공의 가짜 사진을 사용해 기만하고 선전했다’, 한국 정부와 시민단체가 기만하고 선전했습니까?
일본 정부가 위탁한 이 단체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들어 보세요.
‘조선인만 노예처럼 일 시켰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에 어디에 진실이 있는 것인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적용될 것이고 또 일본의 국익에 부합한 행위들도 당연히 적용될 것이고, 미국도 당연히 포함될 수 있겠지요.
우리 산업기술을 미국으로 유출하는 행위들도 지금 많잖아요.
일본도 있을 수 있고, 중국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저는 간첩죄 적용, 형법이 개정되면 적극적으로 수사도 하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적절한 설명의 예입니까?
문체부에서 설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사능 유출에 대해서 오염수는 더 안전하다, 커피와 바나나보다 안전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적절한 설명입니까?
그런데 지금 문체부에서 제작․배포하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열 가지 괴담’이라는 책자에 보면요―대국민 홍보물입니다―국민의 세금을 쓰고 있는 이 홍보물에 커피, 바나나 등에도 방사능이 있다 그러면서 삼중수소 기준치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와 비교하는 홍보물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는 사실상 오히려 국민의 세금으로 정부가 나서서 괴담을 유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커피와 바나나도 우리가 지양해야 될 물질입니까?
시료 등을 포함해서 방사능에 노출된 오염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ALPS 혹은 액체 폐기물 처리시설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핵종이 제거되는지 자체 실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2013년 당시에도, 2년간 숨겨 왔던 자료들도 7월 22일 그 당시 일본 총선에서, 총선 직후에 공개되고 이런 정치적 과정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염수 방류 문제가 결코 정치적 문제로서는 안 되고 정치와 별개로 투명하게 공개되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에도 ALPS가 있습니까?
이 정도면 80만조㏃……
사실 예측 불가능한, 통제 불가능한 사고였기 때문에 엄청난 양이 이미 해양 방출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해 4월에도 일본이 또 의도적으로 대량 방출했다는 의혹이 당연히 있습니다.
확인되신 것 있습니까, 사고 직후 4월 정도에?
원전 직후에 대량의 방사성물질이 방출됐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 중에는 최대 800P㏃까지 이를 수 있다라고 국제학술지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관한 논문에서도 있는데요.
이 정도면 80만조㏃……
사실 예측 불가능한, 통제 불가능한 사고였기 때문에 엄청난 양이 이미 해양 방출된 것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다 파악은 하고 계셨더라고요.
네덜란드, 일본 등의 외국 인터넷으로 우회했다 등도 파악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 카카오에 대한 관계부처의 실태조사, 엄중한 제재조치 하겠다 하셨고요.
그리고 범부처 TF까지 얘기하셨는데, 이때 10월 4일이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단순한 응원 클릭까지도 여론 조작이다라고 명시할 수 있나, 혹은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대통령실의 국민여론센터가 어뷰징이 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출입국기록을 봤더니 왜 2019년부터 주셨는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2016년부터 18년까지 만 3년간 정확하게 어느 나라에서 연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행선국과 경유지가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영국, 영국, 중국, 영국, 일본, 미국, 일본, 코스타리카, 방글라데시, 스웨덴 등이 있는데 아마 2017년도, 17년 2학기 과정에서 코스타리카를 다녀오신 것 같아요.
그때 SNS에도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면 체류기간이 얼마나 되시지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노동자들은 연간 1915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다섯 번째로 노동시간이 많습니다.
독일보다는 연 600시간, 프랑스보다는 연 500시간, 심지어 일본보다도 300시간을 더 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노동시간은 주 5일, 주 40시간이 기본입니다.
추가근무를 한다면 최대 12시간까지 주 52시간의 근무가 가능합니다.
2022
비밀이니까 공개된 바 없습니다.
구글이 통신 3사에 캐시서버 설치했습니다.
넷플릭스 지금 LG, KT에 캐시서버 설치했고 SK는 일본을 통해서 데이터 공급받고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사항들도 당연히 모르시겠지요?
당연히 모르실 거라고 보고요.
2021
이 두 가지 원칙만 지켜진다면 불평등구조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현재 기회의 사다리 또 출발선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65세 고령인구는 2045년 전체 인구 대비 37%로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곧 노년 부양비가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2020년에 청년 다섯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해 왔지만 44년 뒤에는 청년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2020
그런데 다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비거주 주택 자산 비중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30.2%.
우리가 많이 비교하는 일본 11.4%, 미국은 3.2%에 불과합니다.
보통 3배 그리고 미국은 10배 가까이 되는 수치인데요.
주택으로 자본이익을 과도하게 발생시키거나 또 여러 불법행위들을 막기 위한 많은 조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좀 대책이 있으신가요?
일본 같은 경우는 66.5%가 덮개 및 고정장치 둘 다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11.3%로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래서 도로 위의 위험 상황들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박스 차량 등 이런 적재 불량 요소를 좀 줄여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강남에서 출발하면 20분이면 오거든요.
그런 점들이 좀 있고.
또 교통이 편리해지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게 일본 같은 경우는 지하철 위주로 고밀도 주택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밀도 주택을 만들 때 예를 들면 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으로 하고 지하철로 출퇴근 유도하면서 고밀도 주택들로 청년들에게 주택 공급을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보급률 이것도 예를 들면 100%다, 예를 들면 서울은 96%라고 해서 다 주택이 보급됐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 된 아파트와 이하의 아파트, 10년 이상 된 빌라와 10년 이하의 빌라, 그러니까 고시원, 반지하 살던 청년들이 빌라로 가고 아파트에 갈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좀 놓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