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있을 수 있고, 중국도 너무 많고.
장경태 국회의원, 2024-09-0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중국도 적용될 것이고 또 일본의 국익에 부합한 행위들도 당연히 적용될 것이고, 미국도 당연히 포함될 수 있겠지요.
우리 산업기술을 미국으로 유출하는 행위들도 지금 많잖아요.
일본도 있을 수 있고, 중국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저는 간첩죄 적용, 형법이 개정되면 적극적으로 수사도 하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