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많이 비교하는 일본 11.4%, 미국은 3.2%에 불과합니다.
장경태 국회의원, 2020-10-19,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다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비거주 주택 자산 비중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30.2%.
우리가 많이 비교하는 일본 11.4%, 미국은 3.2%에 불과합니다.
보통 3배 그리고 미국은 10배 가까이 되는 수치인데요.
주택으로 자본이익을 과도하게 발생시키거나 또 여러 불법행위들을 막기 위한 많은 조치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