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 시행령 발언

도시개발법, 주택법, 개발이익환수법 등이 있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까지.

제가 그 당시에 국토위 위원이었는데요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이헌승 위원장, 송석준 간사였습니다.

이 당시 여러 가지 민간 개발이익을 환수하자라는 논의가 있었는데 도시개발법에 총사업비, 민간이익 환수 조항이 있었는데 이것도 시행령으로 위임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간사였던 송석준 위원은 ‘법률로 만들어 경직적으로 하기보다 행정부가 탄력적으로 이윤율을 적용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 야당의 반대 때문에, 그 당시 국민의힘의 반대로 도시개발법, 개발이익환수법 통과도 못 했습니다, 국토위에서.

전 부처에서 시행령 통치했던 것 다 조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되었건 저는 법제처에서 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 전 부처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동조하는 어떤 입법 행위가 있었는지 혹은 시행 과정이 있었는지 조사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법무부가, 오히려 법을 가장 지켜야 되는 법무부가 여러 가지 시행령 통치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소위 검수원복이라는 시행령, 수사권 조정을 스스로 했었고 행안부도 경찰국을 신설했습니다.

또 법무부가 인사혁신처의 고유 권한인 인사정보관리단을 운영했어요.

그럴 거면 인사혁신처 왜 둡니까?

특별법 만들어서, 특별법 제안된 게 작년 8월 30일이었고 의결 11월 28일이었고 공포 12월 20일 날 됐어요.

그런데 시행령 입법예고부터 해서 지금 아직까지 공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10월 말 APEC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이 절차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반적인 시행령 단계별 소요 시간에 비해서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행령 입법예고부터 해서 지금 아직까지 공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10월 말 APEC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이 절차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반적인 시행령 단계별 소요 시간에 비해서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잖아요.

교과서 지정을 법으로 안 하고 시행령으로 하면 말이 안 되지.

동일 부지에서 가장 최근에 수행된 시설 기준을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일 부지라는 표현이 추가됐더라고요, 시행령에만.

그것을 참고 삼아 저희한테……

지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조에도 중증질환자에 대한 정의, 5조의 희귀질환 및 난치질환자 특례 대상 별표 2가 있는데 아마 이것을 참조해서 여가부에서 고시하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저희한테도 이것 좀 회람해 주시면 도움이 더 될 것 같습니다.

다 그러면 다른 부서가 할 수 있지요.

그러면 환경 기능도 국토교통부가 할 수 있겠네요.

국토환경부로 개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고용 관련돼서도 보건복지부 시행령 개정해서 고용복지부로 바꾸십시오.

이렇게 시행령으로 할 거면 정부조직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세 번째, 국정운영에 대한 시행령 통치 부분입니다.

법무부에 인사검증 기능이 추가되었고요.

행안부에 경찰국이 신설되었습니다.

산업입지법은 조성원가×이윤율 해 가지고 15%인 거잖아요, 시행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산업재해가 156건이 발생했는데요, 사망자도 2건이나 있었습니다.

올해 9월까지 27건이 있었고 사망자 1명이 있습니다.

물론 이 집계는 자회사나 협력사, 건설공사까지 모두 포함한 통계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재해도 앞으로,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저희가 제정했고 지난 달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각별하게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사고 내용도 익사, 난청, 교통사고, 요상, 떨어짊, 다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