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부로 개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고용 관련돼서도 보건복지부 시행령 개정해서 고용복지부로 바꾸십시오.
장경태 국회의원, 2022-11-08,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다 그러면 다른 부서가 할 수 있지요.
그러면 환경 기능도 국토교통부가 할 수 있겠네요.
국토환경부로 개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고용 관련돼서도 보건복지부 시행령 개정해서 고용복지부로 바꾸십시오.
이렇게 시행령으로 할 거면 정부조직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