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도시개발법, 주택법, 개발이익환수법 등이 있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까지.

제가 그 당시에 국토위 위원이었는데요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이헌승 위원장, 송석준 간사였습니다.

이 당시 여러 가지 민간 개발이익을 환수하자라는 논의가 있었는데 도시개발법에 총사업비, 민간이익 환수 조항이 있었는데 이것도 시행령으로 위임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간사였던 송석준 위원은 ‘법률로 만들어 경직적으로 하기보다 행정부가 탄력적으로 이윤율을 적용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 야당의 반대 때문에, 그 당시 국민의힘의 반대로 도시개발법, 개발이익환수법 통과도 못 했습니다, 국토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