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 방송 장악 발언
2024
그래서 그동안 기존에 KBS 이사나 방문진 이사, EBS 이사 등에 대해서 정치권이 과반 이상의 인사권을 행사해 왔던 관례를 깨고 최소한으로, 3분의 1 정도의 의사결정권과 해당 전문직과 해당 방송계 또 언론계 종사자분들께서 직접 구성원들을,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방통위 설치법에 대해서도 체계와 자구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방송법도 체계와 자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문진도 체계와 자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해서도 체계와 자구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21대 때 과방위에서 활동하면서 방통위 설치법이나 방송법, 방문진법, 교육방송공사법 아주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도 깊게 논의되었고, 결국 이 법의 의미는 정치권 손 떼 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존에 KBS 이사나 방문진 이사, EBS 이사 등에 대해서 정치권이 과반 이상의 인사권을 행사해 왔던 관례를 깨고 최소한으로, 3분의 1 정도의 의사결정권과 해당 전문직과 해당 방송계 또 언론계 종사자분들께서 직접 구성원들을,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2023
방문진이 하도 해임시키고 위법하게 임명하고 하면서 아주 망가뜨려 놨습니다, 방문진.
지금 두 차례 가처분 인용과 재항고, 아시지요?
이동관 위원장 시절에 아주 처참한, 그렇게 하니까 방송장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KBS는 정원이 몇 분이십니까?
그냥 차라리 권익위원장 하셨으면 국민 권익을 위해서 좀 더 명예로울 수 있었을 텐데 방통위원장으로서 오시면 2인이 의결하는 순간 방송장악이라고 저희는 아마 해석할 겁니다.
저희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생각하고요.
고작 방송장악을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게 참 저도 인청을 하면서도 위원으로서 참담합니다.
인청 과정에서 어찌 되었건 두 가지 정도 인정해 주신 것은 저는 의미 있다고 보는데요.
권익위원장 시절 의결하신 또 방통위에 제안하신 것들, 이첩하신 사안에 대해서 제척과 기피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셨고 또 질의 과정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 여러 얘기 했지만 어찌 되었건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인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방심위가 이번에는 가짜뉴스심의센터를 만들어서 사업자와 협의해서 삭제 및 차단을 하겠다, 가짜뉴스 유포를 막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이나 방송법 33조의 심의규정 어디에 봐도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조차 없습니다.
유일하게 오보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게 언중법에 의해서 정정보도, 반론보도권, 추후보도권 등이 보장되는데요.
지금 법적인 근거도 없이 방심위가 가짜뉴스를 규제하겠다, 제재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권위 차원에서 정부에 권고안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재항고하고 또 김기중 이사도 아마 항고하실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런 상황으로, 극단의 대치 상황으로……
언론 장악이라고 말하는 것도 저희도 불편하고 또 위원장께서도 마음이 편치는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방통위 부위원장님, 저는 방통위가 방송 장악을 할 근거도 능력도 없는데 지금 무리하게 감사원과 함께 무단으로 또 불법적으로 감사 내용을 유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3년 7월에 감사원이 방문진에 현장조사한 이후에 7월 31일 날 감사원에서 1차 질의 받으셨지요?
알겠습니다.
저는 신문법의 주무부처인 문체부를 유인촌 장관, 또 방송법의 주무부처는 아니지만 방통위원장을 이동관 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언론 장악 시즌2라는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언론 블랙리스트에 이어서 가짜뉴스 리스트를 만드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지금 가짜뉴스의 공격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사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고 가짜뉴스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라고 발언하셨습니다.
지금 방통위와 방심위가 언론 장악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대원칙, 기본질서마저 무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안들은 하나하나 다 속기록에 남겨서 이동관 방통위원장께서 감독의무를 해태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방금 방심위의 황성욱 위원 같은 경우는 정말 업무시간 지키지 않은 건수가 13건, 9건이 아닌 288회 등 20배, 30배……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한상혁 위원장을 7월 31일까지 임기였는데 5월 31일로 면직시키면서 여러 가지 방송 장악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추진이나 김기중 방문진 이사에 대한 해임, KBS 이사회의 남영진 이사장과 윤석년 이사에 대한 해임 또 방심위의 정연주 위원장 또 이광복 부위원장, 정민영 위원 등.
해임 사유도 다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