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 북한 발언
2026
가장 핵심적으로는 이번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결국 윤석열을 정점으로 하는 검찰 집단이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을 장악해서 윤석열의 명령하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전 정권·이재명 죽이기의 일환이었다라고 하는 성격을 명확하게 확인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내용이 바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실 보고자료가 그 내용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상징적으로 극명하게 확인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국정원의 정보들이, 검찰 주장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들은 철저하게 은폐되고 주요 자료들이 묻히는 이런 검찰의 행태들도 확인되었고요.
또 마찬가지로 쌍방울 봐주기의 일환으로 쌍방울의 주가조작 유죄 혐의와 관련된 금감원의 방대한 자료들이 검찰에 의해서 묻혔다라고 하는 것들도 확인되었습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을 다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에 결론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철저하게 편향적인 자료와 진술들을 만들어 내고 기획한 그 결과하에서 사건들의 진상이 뒤틀리고 결국은 진실이 왜곡되는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라고 하는 의혹의 사건들이 더 이상 의혹이 아닌 그런 결과들로 귀결되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번 국정조사에서 7대 사건을 중심으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된 몇 가지 주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는 이번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결국 윤석열을 정점으로 하는 검찰 집단이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을 장악해서 윤석열의 명령하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전 정권·이재명 죽이기의 일환이었다라고 하는 성격을 명확하게 확인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내용이 바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실 보고자료가 그 내용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상징적으로 극명하게 확인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나중에 세상은 난리 나 버리지.
내가 볼 때는 그게 되려나 의심스럽더라고’.
증인도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시면서 재판 법정에서 대북송금과 이재명 지사는 관련 없다는 취지로, 아마 최종 발언을 이런 취지로 하셨던 것 같고 이게 기사화가 됐어요.
알고 계시지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는 하나인데 그것을 외국환관리법 위반하고 또 이후에 순차적으로 뇌물로 또 의율하려고 수사를 계속 진행했잖아요.
결과적으로 최근에는 동일 사건으로 중복 기소라 해서 공소 기각당했지요.
맞습니까?
원장님, 마지막에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국정원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쌍방울과 경기도의 연관성 여부는 감찰 결과보고서에서는 없었다,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오늘 보고를 해 주신 내용이고요.
쌍방울이 대북사업 구실로 주가조작 시도했다는 정황 그리고 김성태가 해외 불법도박을 한 정황 그리고 리호남이 필리핀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정보, 쌍방울의 포괄적 대북 사업권 획득을 위한 일련의 과정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확인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확인해 주신 겁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이재명 죽이기에 정반대되는 사실들인데 검찰은 이런 것들을 다 묵살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법원에서는 검찰이 묵살한 것들을 끄집어내서 재판을 할 수는 없겠지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전환이 됩니다, 별건의 별건으로 또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더니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재명, 경기도에 대한 쌍방울의 대북송금 대납 사건으로 또 변질이 돼요, 별건의 별건의 별건으로 사건이 전환이 되고 이런 것들이 오늘 확인되는 여러 가지 조작수사 과정을 통해서 조작기소가 이루어지는.
저는 오늘 다루어지고 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는 아주 간명하다고 봅니다.
될 때까지, 뭐가?
답정너, 이재명 죽이기,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러더니 다시 주가조작은 이렇게 온데간데없고, 물론 일부만 기소됐지요.
정작 중요한 시세조종, 주가조작은 빠져나갑니다, 불기소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전환이 됩니다, 별건의 별건으로 또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더니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재명, 경기도에 대한 쌍방울의 대북송금 대납 사건으로 또 변질이 돼요, 별건의 별건의 별건으로 사건이 전환이 되고 이런 것들이 오늘 확인되는 여러 가지 조작수사 과정을 통해서 조작기소가 이루어지는.
저는 오늘 다루어지고 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는 아주 간명하다고 봅니다.
정작 중요한 시세조종, 주가조작은 빠져나갑니다, 불기소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전환이 됩니다, 별건의 별건으로 또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더니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재명, 경기도에 대한 쌍방울의 대북송금 대납 사건으로 또 변질이 돼요, 별건의 별건의 별건으로 사건이 전환이 되고 이런 것들이 오늘 확인되는 여러 가지 조작수사 과정을 통해서 조작기소가 이루어지는.
저는 오늘 다루어지고 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는 아주 간명하다고 봅니다.
될 때까지, 뭐가?
오늘 확인하셨지요?
국정원에 파견된 유도윤 부장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자료를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경기도와 이재명에게 유리한 자료는 은폐했다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검사들 감찰하고 있습니까?
국정원 감찰 책임자로 유도윤 부장검사가 그 이후에 오는데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창구 역할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 유도윤 부장검사가 앞서 말씀드린 그 현안대응 TF가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 그러니까 경기도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보고서의 내용이라든지 또는 검찰의 주장하고 좀 결이 다른 이런 자료들은 보내지 않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지요?
2022
2020
우선 국정원법에 관련돼서 찬성토론을 하기 이전에 코로나19로 벌써 1000명에 가까운 하루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해 많은 의료진과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런 토론을 한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외람되고 슬픈 심정입니다.
민생에 더욱더 나서야 되고, 특히 이 과정에서 우리 의료진들이 겪는 어려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해 나가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오늘 국정원 개혁 그리고 며칠 전 통과됐던 공수처법, 많은 토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권력의 원천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통제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개인의 인권, 사상의 자유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또한 남북관계 기본법 개정안의 경우도 결국에는 인권과 사상의 자유, 평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주제에 관한 것이라고 봅니다.
전근대와 근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차이는 루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권력이라도 권력, 공권력, 폭력입니다.
그렇다면 교류를 위해서 필요한 건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인정한다는 건 상대방의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보입니다.
물론 북한의 핵 개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 중국 등과 같이 논의해서, 그리고 북한과 정지하고 줄이고 하는 외교적 노력 같이 해 나갔어야 되지요.
그 외교적 노력까지도 흔들려 버리는, 흔들려는, 그리고 그 전단도 사실과 다른 페이크 뉴스를 통해서 흔든다면, 그것이 그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 중국 등과 같이 논의해서, 그리고 북한과 정지하고 줄이고 하는 외교적 노력 같이 해 나갔어야 되지요.
그 외교적 노력까지도 흔들려 버리는, 흔들려는, 그리고 그 전단도 사실과 다른 페이크 뉴스를 통해서 흔든다면, 그것이 그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러한 취지가 저는 남북관계 기본법에 담겨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제와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보면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독점하고 있는 걸 경찰에 넘겨주는 거예요.
그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우에 최소한,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되고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대적 관계를 계속 유지했을 때 과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교류를 위해서 필요한 건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평화는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타도의 대상, 타도의 대상으로만 여긴다면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그렇기에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걸 생각해야 됩니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상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입니다.
그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 기본법에 이른바 대북전단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 고양시․파주․연천․의정부 이런 지역은 항상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경제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선거 과정 속에서는 일산이 발전하지 못했다고……
여러 가지 문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 당 후보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 당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하고 주장하는 쪽에서 왜 발전이 안 됐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논리모순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남북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은 평화 그리고 그 평화가 있어야지만 우리 경제가 어려움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초였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평화를 하는 추구한 쪽이 어디였느냐?
여러 가지 문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 당 후보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 당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하고 주장하는 쪽에서 왜 발전이 안 됐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논리모순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남북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은 평화 그리고 그 평화가 있어야지만 우리 경제가 어려움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초였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평화를 하는 추구한 쪽이 어디였느냐?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분당은 경부선 축으로 경제가 확장될 수 있는 지역이었고요.
사실 일산․파주 쪽은 남북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남북관계에 평화교류가 있다면 경의선 축에 의해서 북쪽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혈맥이 막혀 있는 거지요.
막혀 있는 상태 속에서 어떻게 발전을 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