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는 하나인데 그것을 외국환관리법 위반하고 또 이후에 순차적으로 뇌물로 또 의율하려고 수사를 계속 진행했잖아요.
이용우 국회의원, 2026-04-14,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는 하나인데 그것을 외국환관리법 위반하고 또 이후에 순차적으로 뇌물로 또 의율하려고 수사를 계속 진행했잖아요.
결과적으로 최근에는 동일 사건으로 중복 기소라 해서 공소 기각당했지요.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