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그러한 취지가 저는 남북관계 기본법에 담겨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0-12-1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에 대해서는 미국, 중국 등과 같이 논의해서, 그리고 북한과 정지하고 줄이고 하는 외교적 노력 같이 해 나갔어야 되지요.
그 외교적 노력까지도 흔들려 버리는, 흔들려는, 그리고 그 전단도 사실과 다른 페이크 뉴스를 통해서 흔든다면, 그것이 그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러한 취지가 저는 남북관계 기본법에 담겨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제와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보면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독점하고 있는 걸 경찰에 넘겨주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