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의 원전 발언
2026
다만 전체적으로 글로벌 산업이라든가 글로벌 경제의 흐름, 트렌드의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정책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경쟁력이 점점 중요해지고 AI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 당연히 에너지믹스를 하면서도 원전의 비중이 처음보다 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것을 더 인정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
그래서 저는 자율주행 모빌리티라든가 SMR 이런 게 지금 성장기의 초기단계에 있다, 이 사이클을 놓치면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 하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선두그룹에 속하지 못하면 끝이 나는데……
저는 나중에 원전의 안전성 문제도 SMR로 갔을 때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는 손 빨고 있어야 되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고 이게 에너지의 판도를 바꾸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발하고 나서, 선두그룹에 들어가고 나서 얼마나 우리가 거기에 투자할 건가 말 건가는 그때 가서 결정하더라도 지금 선두그룹에서 빠지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SMR 연구개발 예산 등 대부분의 산업 예산을 인정한 바가 있고요 이미 제가 발언을 한 바도 있습니다.
다만 대형 원전의 주민 수용성 문제라든가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그리고 윤석열 정권 들어서 지나친 원전 진흥과 재생에너지 축소 등 에너지 포트폴리오 분산에 균형을 잃은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 부분은 우리가 견제하고 지적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또 개별 의원님들의 생각들이 조금씩 다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보면 현재 원전은 30%가 넘고 재생에너지는 10%에 못 미칩니다.
반면에 석탄과 LNG, 화석연료가 60%를 넘는 실정이기 때문에 에너지의 자립을 위해서라도 어떻든 간에 이 균형을 좀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우파 에너지 또 좌파 에너지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섬처럼 되어 있는 나라기 때문에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더 이상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SMR 연구개발 예산 등 대부분의 산업 예산을 인정한 바가 있고요 이미 제가 발언을 한 바도 있습니다.
다만 대형 원전의 주민 수용성 문제라든가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그리고 윤석열 정권 들어서 지나친 원전 진흥과 재생에너지 축소 등 에너지 포트폴리오 분산에 균형을 잃은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 부분은 우리가 견제하고 지적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또 개별 의원님들의 생각들이 조금씩 다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보면 현재 원전은 30%가 넘고 재생에너지는 10%에 못 미칩니다.
반면에 석탄과 LNG, 화석연료가 60%를 넘는 실정이기 때문에 에너지의 자립을 위해서라도 어떻든 간에 이 균형을 좀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우파 에너지 또 좌파 에너지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4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기관의 일부로서 이 나라를 지켜야 하는 가장 일차적인 책임이었던 여러분이 뚫린 것에 대한 반성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체코 원전 관련해서 김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지적도 하셨고, 저는 뭐 존중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내란극복특위에서도 우리 경제와 산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 한 나라가 어디지요?
러시아.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지금 원전을 수출하는 나라가 이 5개 그리고 이 5개 핵보유국 외에 원전을 수출하는 나라는 캐나다, 한국.
일본은 옛날에 있었지만 요즘은 수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캐나다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체코 원전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하셔서 한전 사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상관없습니다만 한수원 사장님이 아까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수출통제도 받아야 되고 지적재산권 분쟁의 측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지요.
수출통제는 NPT 체제상 우리가 어차피 미국하고 원자력협정이 있으니까 그 통제하에 있는 거고요.
그래야 신뢰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균형 있게 에너지믹스를 해 나가야 하지 않는가.
어쨌든 초전력 수요가 계속 일정 기간 유지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까 한빛원전과 관련해서도요 이게 연장을 한다 하더라도 오래가기는 어려울 것 아닙니까, 결국은요.
언젠가는 폐로를 결국 해야 될 텐데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전 세계의 흐름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의 어떤 점진적인 확대 기조는 명확히 유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다만 기존의 원자력발전 같은 경우는 발전 자체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안전성을 어떻게 하면 더 높일 것인가에 연구개발 투자를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 신뢰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균형 있게 에너지믹스를 해 나가야 하지 않는가.
어쨌든 초전력 수요가 계속 일정 기간 유지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안전성평가 엄격하게 진행이 되어야 할 겁니다.
얼마 전에 영광 원전 현장에서 우리 민주당 지도부가 입장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만 한빛 1·2호기 수명 연장과 관련해서 만약에 안전성평가 결과 문제가 없다면 그리고 주민들이 동의한다면 수명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2019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탈원전 이후에 어쨌든 화석연료의 발전량이 늘어나면서 지금 미세먼지는 국내 요인조차도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추경을 그냥 막연하게 한다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추경 문제가 또 나왔기 때문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탈원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여러 가지 걱정을 하지만 환경과 관련해서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곰곰이 재검토를 해야 될 시점에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8
산자부장관님, 원전 수주를 하러 가셨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어쨌든 원전 수주라는 것이 계약이 되면 굉장히 금액이 크고 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주를 해서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수주를 해서 겉으로는 번드르르한데 굉장히 부실한 계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4대강도 그냥 조금씩 시작하면 될 것을 갖다가 일시에, 업적 남기려고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지요.
지금 탈원전도 똑같은 거예요.
대통령이 공약했다고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가에 대한 고려조차 없이, 대책도 없이 그냥 한꺼번에 다 하고 난리를 치고……
보나마나 뻔합니다.
장관님, 저는 정치 때문에 나라 경제가 완전히 엉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십 년 동안에요.
방금 탈원전 말씀하셨지만 그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공약을 하면 있는 것 없는 것 다 해 가지고 해외자원 개발한다 이래서 무리하다고 다 얘기해도 거기다 수십조 날리고 또 조금씩 조금씩 한번 해 보면 좋겠다고 다들 얘기해도……
4대강도 그냥 조금씩 시작하면 될 것을 갖다가 일시에, 업적 남기려고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법이 당시에 탈원전에 대한 대통령 공약만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국회의 합의나 국민적 합의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탈원전을 강행하는 것이 위법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에너지전환이라든지 에너지믹스가 아니라 그때 분명히 탈원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결정이지요.
그래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국무회의를 통과한 탈원전 로드맵도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탈원전 로드맵이라는 것은 어떤 대국민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손실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국무회의를 통과한 탈원전 로드맵도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탈원전 로드맵이라는 것은 어떤 대국민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손실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말이 안 되지요.
근거가 있어야지요, 근거가요.
제 얘기는 탈원전 문제를 떠나서 설사 에너지 다변화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국가가 폭력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수원 사장 뭐 해요!
답변 좀 해요!｣ 하는 위원 있음)
이런 걸 가지고 이사회에서 이런 엉터리 결정을 해도 됩니까?
근거가 있어야지요.
제 얘기는 탈원전이고 철학적인 얘기고 다 떠나서 절차가 분명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 가능하게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방, 2015년에 계속해도 된다라고 결정해 놓고 그다음에 손바닥 뒤집듯이 해서 또 폐쇄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그 이유조차도 구체적이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 저는 에너지 다변화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다변화라는 것이 현실에 맞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 가면서 합리적으로 민주적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부가 지금 원전을 중단하고 탈원전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굉장히 국가주의적이고 폭력적으로 상황이 진행됐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에너지 다변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슈가 그게 아니고 국가가 얼마나 권력을 남용했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 결정을 하셨어요.
시간과 비용.
그래서 비용을 지금 당장 더 지불하더라도 우리가 불안한 것들을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지금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또 혹은 위험을 해소한다고 해 봐야 인근, 중국이나 이런 데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북한에서 핵 개발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이 별로 해소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굳이 그것을 위험 해소라고 할 수도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만약에 지금처럼 갑자기 탈원전 한다고 해서 진행하고 있던 공사를 전부 다 중단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기존에 수용을 일부 시작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재산권 침해 문제가 생기고요, 사유재산권 침해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요?
시작이 됐었단 말이에요.
아니, 이것 다 우리랑 비슷해요.
원전 폐쇄에 관한 근거 법률, 스웨덴 의회에서 이 보상에 대해서 법을 냈어요.
그리고 금방 제가 쭉 얘기했지만 웬만한 선진국들은 다 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수용하다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우.
그런데 7년은 아주 중합니다, 이것은.
탈원전이 정책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권 차원에서, 그런데 내가 이 분야에 계속 투자를 하고 이 분야에 계속 시간을 투입하고 이렇게 해서 과연 하려고 하겠는가?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딜로이트가 이번에 조사한 것을 보면, 국내 원전업체 42개를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원전산업을 유지하겠다라는 답변이 설계 분야에서는 0%입니다, 설계 분야에서.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일자리 터전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다른 분야로 갈 것이고요.
그 원전 관련된 분야에서 설계하시던 분들은 다른 분야로 가서 일자리를 구하고 거기서 또 집중하다 보면 이 분야는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시공 27%, 보조기기 33%, 예비품 17%, 정비서비스 25%, 다 한 4분의 1이 채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전후인데.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인력과 기술 이게 원자력산업의 기반인데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사실 수주를 우리가 아무리 하겠다고 떠들어 봐야 안 됩니다.
후보자님, 앞에서 많은 분들이 정책질문도 하셨을 텐데 저도 탈원전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최근에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 보신 적 있나요?
딜로이트에서 낸 거요?
산자부장관님께 질의를 할게요.
위원님들께서 원전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도 있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게 이것을 관철시키는 방식과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국가의 폭력에 해당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저는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 국가가 어떤 공약을 아무리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다른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든지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면서까지 이렇게 폭력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 사회가 그것을 좀 벗어나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 여전히 이런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7
부총리님, 방금 원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원전을 확장해 나가는 건 사실 줄이고 싶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들이 있습니다.
장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고리원전 공론화 결과 발표가 났는데요.
장기적으로 원전의 어떤 위험성 이런 것을 분석도 하고 대비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원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기는 해야겠지만 이렇게 마치 5년에 세상이 다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막 급하게 그리고 진행되고 있던 것을 마구잡이로 중단시키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고, 사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론화위원회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간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막 급박하게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에너지 같은 경우는 국가 백년지대계 아닙니까?
2013
제가 며칠 전부터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한 게 있는데요, 미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그리고 그 이후에 수입 수산물 안전을 위해서 개최한 전문가회의 현황과 회의자료 사본, 회의록 사본, 관련 보고 내용하고요, 또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더라도 기준치 이하면 유통시키는 정책을 어떻게 결정했는지 그 배경과 이러한 결정을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결정했는지 회의록이라든지 기타 절차 관련 자료를 다 주시고요.
또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현재까지 방사능 관련 회의 개최 현황 및 회의자료 사본, 회의록 사본 그리고 기타 관련 보고와 의사결정 내용 기록이 돼 있는 일체의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주셨어요.
회의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 게 아니라면 이 자료를 그리고 회의하고 관련 내용이 보고된 기록까지 다 주십시오.
제가 며칠 전부터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한 게 있는데요, 미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그리고 그 이후에 수입 수산물 안전을 위해서 개최한 전문가회의 현황과 회의자료 사본, 회의록 사본, 관련 보고 내용하고요, 또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더라도 기준치 이하면 유통시키는 정책을 어떻게 결정했는지 그 배경과 이러한 결정을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결정했는지 회의록이라든지 기타 절차 관련 자료를 다 주시고요.
또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현재까지 방사능 관련 회의 개최 현황 및 회의자료 사본, 회의록 사본 그리고 기타 관련 보고와 의사결정 내용 기록이 돼 있는 일체의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주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