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문제는 만약에 지금처럼 갑자기 탈원전 한다고 해서 진행하고 있던 공사를 전부 다 중단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기존에 수용을 일부 시작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재산권 침해 문제가 생기고요, 사유재산권 침해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언주이언주 국회의원, 2018-10-1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시간과 비용.

그래서 비용을 지금 당장 더 지불하더라도 우리가 불안한 것들을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지금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또 혹은 위험을 해소한다고 해 봐야 인근, 중국이나 이런 데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북한에서 핵 개발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이 별로 해소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굳이 그것을 위험 해소라고 할 수도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만약에 지금처럼 갑자기 탈원전 한다고 해서 진행하고 있던 공사를 전부 다 중단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기존에 수용을 일부 시작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재산권 침해 문제가 생기고요, 사유재산권 침해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요?

시작이 됐었단 말이에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