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만약에 지금처럼 갑자기 탈원전 한다고 해서 진행하고 있던 공사를 전부 다 중단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기존에 수용을 일부 시작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재산권 침해 문제가 생기고요, 사유재산권 침해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언주 국회의원, 2018-10-1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시간과 비용.
그래서 비용을 지금 당장 더 지불하더라도 우리가 불안한 것들을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지금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또 혹은 위험을 해소한다고 해 봐야 인근, 중국이나 이런 데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북한에서 핵 개발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이 별로 해소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굳이 그것을 위험 해소라고 할 수도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만약에 지금처럼 갑자기 탈원전 한다고 해서 진행하고 있던 공사를 전부 다 중단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기존에 수용을 일부 시작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재산권 침해 문제가 생기고요, 사유재산권 침해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요?
시작이 됐었단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