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 탈원전 로드맵이라는 것은 어떤 대국민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손실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언주 국회의원, 2018-10-18,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국무회의를 통과한 탈원전 로드맵도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탈원전 로드맵이라는 것은 어떤 대국민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손실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