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 탄핵 발언

저는 1년 전에 발생했던 계엄 단호히 반대합니다.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는 하지만 그 이후에 많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도 함께 돌리겠습니다.

당시 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해서 30여 회에 걸친 무분별한 탄핵도 남발했습니다.

국가의 기본적인 기능조차 정지시킬 수 있는 필수 예산마저 마구잡이로 삭감했습니다.

정책의 차이나 정치철학의 갈등이 아니라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방탄을 목적으로 나라와 국민을 인질 삼아 국정을 훼방하고 상대를 도발하는 방탄용 국정 파괴 행위를 일삼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법관의 판단이 불가침의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현행법은 법관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제척이나 기피·회피 제도나 재배당 제도 등 제도적 시정 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이에 더해서 법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관에 대한 징계사유를 실질화하는 등을 통해서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헌법상 법관 탄핵을 통해서도 심각한 왜곡 행위 등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우리 헌법은 사법파동 등 많은 시련을 이겨 내면서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판사 개인에 대한 특권이 아니라 사법 독립의 중요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애매모호한 법 조항으로 사실상 무한 소송 지옥을 불러와 판사를 수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면 어느 누가 재판 결과에 승복하겠으며 어떤 판사가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사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법, 존재합니다.

징계 절차를 실질화하고 탄핵 제도를 엄정히 운영하고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의 해석과 판단을 형벌로 연결시키는 방식은 권력분립의 경계를 넘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정치권력이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되는 순간 입법은 더 절제되어야 합니다.

권력을 쥐면 휘두르고 싶고 휘두르다 보면 선을 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심에는 야심으로 대항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입법부의 입법 폭주는 행정부의 거부권으로 막고 행정부의 전횡은 국정감사와 탄핵으로 막으며 이 모든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법적 갈등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로 정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시계의 톱니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어느 하나가 너무 커지거나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멈춰 세우려 한다면 전체가 고장이 납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려 스물아홉 차례에 걸친 줄탄핵으로 국정 발목 잡기가 있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마치 점령군이라도 된 것처럼, 이미 정권을 다 잡은 것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탄핵을 반대한다, 탄핵을 반대한다고 주장하면 내란 선전·선동이라고 국민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이학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영천·청도 지역 국회의원 이만희입니다.

먼저 지난 비상계엄과 대통령의 탄핵, 이어지는 구속 등으로 한 치 앞을 가늠하기 힘든 정국 상황에서 어려운 민생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국민 여러분에게 힘이 되지 못하고 되려 많은 걱정과 우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리고요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무려 29번에 걸친 줄 탄핵에 따른 국정 마비도 있었고요 또 심지어는 12월 3일 내란과 관련돼서 결국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는데 탄핵 과정에서 내란죄 부분을 또 빼겠다고 하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체포영장의 발부와 관련해 가지고도 수사기관과 발부에, 영장 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논란도 있습니다.

또 이 와중에 민주당에서는 국민들의 카톡까지도 검열하겠다는 거지요.

저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가지고 이걸 탄핵 청문회 사유로 삼았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정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정쟁에 몰두해야 됩니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태원참사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과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55일간에 걸친 성역 없는 국회의 국정조사까지 거쳤습니다.

또한 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탄핵심판 청구에 대해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행안부장관의 사전 예방, 사후 대응조치 등에 있어서 헌법과 재난안전법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는 달리 이태원참사의 경우는 더 숨기는 사실도, 더 숨겨야 할 사실조차 없습니다.

(장내 소란)

서울 도심 한복판의 길이 40m, 폭 3.2m의 협소한 골목에서 벌어진 이태원 참사에 대해 그간 경찰과 검찰은 대규모 특별수사를 진행했고 국회는 55일간에 걸친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책임 있는 관계자에 대한 사법부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그 책임소재가 비교적 소상히 규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와는 달리 더 이상의 의혹과 음모론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사실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대통령님은 전 국민의 대통령선거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뽑히신 분입니다.

시행령을 가지고 대통령의 탄핵을 운운하고 외신이라는 언론보도 내용을 가지고 기본부터 배우라는 식으로 발언하시는 부분은 좀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이 장소가 언로가 탁 열려져 있는 우리 위원회 장이라고는 하지만 또 우리 대통령의 지지율을 걱정해 주고 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해 주는 건 좋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시행령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탄핵을 운운하는 그런 위원님의 발언들에 대해서는 도대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회의 진행하시면서도 위원님들의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주의를 주거나 아니면 과도한 발언에 대한 제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사실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대통령님은 전 국민의 대통령선거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뽑히신 분입니다.

시행령을 가지고 대통령의 탄핵을 운운하고 외신이라는 언론보도 내용을 가지고 기본부터 배우라는 식으로 발언하시는 부분은 좀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이 장소가 언로가 탁 열려져 있는 우리 위원회 장이라고는 하지만 또 우리 대통령의 지지율을 걱정해 주고 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해 주는 건 좋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시행령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탄핵을 운운하는 그런 위원님의 발언들에 대해서는 도대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회의 진행하시면서도 위원님들의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주의를 주거나 아니면 과도한 발언에 대한 제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명쾌한 답변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지금 해경의 수사 내용들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 앞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말 그대로 객관적인 증거나 아니면 중립적인 증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실종자의 자진 월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데 유리한 그런 정황을 강화시켜 주는 정황적 자료를 선택적으로 취득해 가지고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수사를 오래하신 분이라면 이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그 내용을 탄핵하는, 반대하는 정황과 증거들이 많이 있는 한에서는 그렇게 판단까지 내리시기에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결과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이면에는 국민의 안전․생명을 지키지 못한 정부의 무능력을 또 무책임함을 어떻게든 숨기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

또 한편으로는 그날 마침 공교롭게도 있었던 대통령의 종전선언 관련된 유엔 연설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다 저는 그렇게도 판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실종자의 월북 정황을 강화시켜 주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열심히 설명하고 답변하시면서 그것을 탄핵하는 증거나 자료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시는 겁니다.

선택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한 자세가 결코 실종자의 명예, 실종자의 입장에서 수사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어요.

다음 3차 질의 때 더 남아 있는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따져봅시다.

북한의 도발과 중국의 사드 보복은 더욱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민생은 힘들어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년들의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러한 국가적 위기와 민생은 외면한 채 대통령 탄핵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조기 대선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안 의결과정과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 그리고 특검의 수사 모두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의 명백한 절차적․실체적 흠결입니다.

박주선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영천․청도 출신의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입니다.

작년 12월 대통령 탄핵 이후 국론은 분열되고 나라의 경제와 안보, 외교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상황은 더욱 엄중하고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중국의 사드 보복은 더욱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민생은 힘들어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년들의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 3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불승인을 명백한 수사방해이고 재량권 남용이기 때문에 탄핵사유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야 3당의 주장은 명분 자체도 없을 뿐 아니라 국정 공백과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탄핵을 하려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권한대행이 도대체 헌법과 법률에 어떤 위배되는 행위를 저질렀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법에 규정된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야말로 다수의 힘에 의지한 횡포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하지만 야 3당의 주장은 명분 자체도 없을 뿐 아니라 국정 공백과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탄핵을 하려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권한대행이 도대체 헌법과 법률에 어떤 위배되는 행위를 저질렀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법에 규정된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야말로 다수의 힘에 의지한 횡포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의 국가적 위기 상황이 초래된 데에는 바로 정치권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기억은 사실은 잘 없었어요.

그렇지만 동료 위원이었던 이완영 위원과 최교일 의원이 제가 정동춘 참고인한테 굉장히 불쾌하게 화를 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날 탄핵 당일이었고 모두가 너무나 마음이 무거웠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자리가 결코 위증을 모의하거나 교사하거나 누구한테 지시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청와대 기관보고에서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을 둘러싸고 본 위원이 경호차장에게 당일 대통령님의 관저에 출입한 내부인이든 외부인이든, 그것이 남자든 여자든 출입한 사실이 있느냐에 대한 질의가 있었을 때 경호차장이 신 모 대위가 가글을 갖다 준 것 외에는 없었다는 증언을 했었습니다.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그 증언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고, 탄핵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더 숨기고 무엇을 더 가려야 될 것이 있었는지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본 위원도 진심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증인들 이것 한번 봐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