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우리가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사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법, 존재합니다.

징계 절차를 실질화하고 탄핵 제도를 엄정히 운영하고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의 해석과 판단을 형벌로 연결시키는 방식은 권력분립의 경계를 넘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정치권력이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되는 순간 입법은 더 절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