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 원전 발언
2025
지금 관련돼 있는, 제가 우라늄 관련된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방사선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라늄을 측정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직접 거기에 원안위에서 추천한 기구를 가지고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일부 언론매체가 활용해서 점검해 본 바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보다도 훨씬 더 높은 방사선 양이 나왔다는 그런 보도는 일부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내용은 정확하게 장관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하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폴로 업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2024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주된 업무 부처임에도, 안전에 대한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또 가장 많은 원전이 밀집된 해양 지역을 가지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협의체 하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 간의 교섭은 그냥 외교부, 원자력은 원안위, ‘다 그쪽에서 전문가들이 하는 것 우리는 별로 할 게 없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저는 적어도 이런 해양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해수부장관이 좀 주가 되셔 가지고, 물론 어업 협상이나 이런 것도 하시겠지만 일본이나 중국 이런 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런 독자적인 소통의 채널, 또 아마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교류하지 않겠습니까.
점검하지 않겠습니까.
2022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국정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질의와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국정감사를 통해서 대구경북 신공항의 성공적인 추진, 원전 및 수소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소멸 대응, 농업의 발전 등 경북 발전에 관한 사항과 태풍 피해 방지 및 대응, 지방의료원 위탁 문제, 대구경북 광역환승체계 등 도민 안전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바탕으로 미흡한 부분은 시정하는 한편 제시된 내용이 향후 계획수립과 정책집행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저를 포함하여 임호선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김용판 위원님, 이형석 위원님, 최기상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지적을 드리냐 그러면 이 원전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서 관련된 수산물, 수산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국민들이 가지는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2013년도에 그때 당시에 약간의 오염수가 실수로 아니면 다른 과실로 해서 잠시 방류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만 하더라도 수산물의 소비량이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40% 가까이 급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게 전격적으로 제기되게 되면 어떻게 하면 국민들한테 좀 안전, 식량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좀 강조를 할 건지에 대한 고심도 하셔야 될 것이고 또 그런 오염수가 우리 연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그런 것도 촘촘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
사실 이 문제는 지난 3～4년간 그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제기되어 왔었고 또 작년 4월 달에 결국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기로 결정을 했고 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일본 정부의 인가라든지 방출 시설 그리고 원전 오염수의 방출 시기를 보면 23년도―내년이지요―한 4～5월경에는 본격적인 방출이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난 문재인 정권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늘상 정부의 답변은 하여튼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이렇게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는 정도의 답변으로 그쳤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후보자께서 사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으로 재직하시면서도 이와 관련된 해양 원전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연구용역 한 번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기도 합니다.
후보자님, 이 오염수 방출 시기가 정말 한 1년 안쪽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취임하시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서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 앞에 닥쳐 오는 큰 문제 중의 하나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출하는 문제가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이 문제는 지난 3～4년간 그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제기되어 왔었고 또 작년 4월 달에 결국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기로 결정을 했고 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일본 정부의 인가라든지 방출 시설 그리고 원전 오염수의 방출 시기를 보면 23년도―내년이지요―한 4～5월경에는 본격적인 방출이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난 문재인 정권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2021
대통령의 말과 정책의 진정성은 예산으로부터 뒷받침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면에 현실을 무시하는 탈원전 정책의 강력한 추진으로 우리의 농지․산지는 태양광․풍력의 광풍에 찢기고 훼손되고 또 지역사회의 갈등은 유례없이 깊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과 제가 농해수위원으로서 과연 제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장관님, 우리가 이번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가장 절실하게 느꼈던 문제점 중에 한 가지가 농촌의 인력 문제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만약 지금 추진되고 있는 97개가 모두 현실화되면 20기가, 그러니까 원자력발전소 20개 정도가 만들어지는 저기고요.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통행금지구역으로 묶이는 연안이 5000㎢에 이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연안의 10%가량이 조업도 어렵고 어선이나 배의 통행이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장관님, 우리가 탄소중립도 좋습니다.
또 재생에너지의 중요성도 저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안전한지 두들겨 보고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를 지켜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정부가 굉장히, 뭐 에너지전환 정책 이렇게 표시를 하셨는데 우리는 탈원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난 한 4년간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셨는데.
우리 에너지원별 발전량 현황에 대해서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바로 이런 현상들에 대해 가지고 가장 큰 것들,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의 삶이 정말 팍팍해졌다, 물리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 삶 속에서 가지는 어떤 희망, 젊은이들이라면 일자리를 찾고 결혼을 하고 자기 집을 찾아가는 그런 희망의 사다리가 무너져 내렸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사회의 중산층들도 또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고, 일정한 자산을 형성한 사람들은 오히려 무슨 죄인처럼 취급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르신들 세대 같은 경우에는 총리님도 잘 아시겠지만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따져서 볼 때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전 세대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탈원전 정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외교 관계, 굴종적인 대북․대중 관계라든지 죽창가로 대변하는 대일 외교 문제라든지 정말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우리 경제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현상을 단순하게 이해를 하시고 또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도 너무나 가볍게 보시고 거기에 과도한 이념적 요인이 스며든 점이 있지 않느냐,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정책을 하면서 이 정책의 효과가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나 예상들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잘못된 정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총리님을 비롯한 여러 국무위원님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경북 영천․청도 출신 이만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 위원님께서 우리 당에 오늘 입당하신 최재형 씨에 대한 말씀을, 전 감사원장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월성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된 감사원의 감사결과보고서도 정확하게 읽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정부의 판단이나 한 조치들에 무리한 점이 많았고 또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증거를 인멸하는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태도 있었고 또 그 사항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서, 많은 외압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재판 중에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이미 감사원장직을 사직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입장에서 그분의 개인적인 입당 문제에 관련해서까지 이 자리에서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0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 가지고, 지도 한번 보십시오.
지도에 동그라미 표시된 부분이 우리나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동해와 제주도 해역들이 거의 영향권 내에 들어가는데 이게 불과 1년이 안 걸린다는 것이지요, 방류로부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청장님, 산지 태양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부가 들어서서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이 정부의 에너지정책과 맞물려 있다, 여기에 따라서 산지전용허가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났다, 또 안전점검도 소홀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인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보도 내용을 보니까 마치 2018년도 12월 달에 산지 태양광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 그러니까 경사도를 좀 더 강화한 부분이라든지 산지전용 문제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을 가한 문제라든지 보전산지에는 만들 수 없는 문제라든지, 이렇게 만들게 된 계기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청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차장으로 계셨나요?
2018
그런데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지역 영천 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 준공식을 다녀왔습니다.
여러 가지 태양광 발전 관련해 가지고 경관의 훼손, 환경의 문제, 또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 이런 얘기를 제가 질책을 했고.
또 질책한 배경에는 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급박하고 고려 없이 달려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것은 아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시는 산림청장님이나 농어촌공사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정부가 그 방향으로 뛰어들 때 좀 더 신중하게 문제점이 뭔가 또 부작용은 없는가 열심히 보셔야 돼요.
제가 참여했던, 갔다 왔다는 영천 화북면의 태양광 발전소는 건설에 5년이 걸렸습니다.
청장님의 위치는 산림청장이잖아요.
산림을 보전하고 산림으로서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주무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청장님께서는 비록 탈원전 정책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업이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을 정부에서 강조를 하더라도 반대쪽에 서 계시는 가치를 가지신 그런 공직자의 입장이라면 이 정책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을 하시고 청의 입장도 분명한 목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자세가 진정한 공직자의 자세 아닙니까?
알기 쉽게 여의도 면적 4.6배, 4.6배를 촘촘하게 태양광 패널로 깔아야 원전 1기에 해당하는 1GW의 전력 생산이 가능합니다.
지금 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목표 얼마큼 설비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2030년까지?
산자부 자료라서 잘 모릅니까?
2017
사실은 이것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던 2013년도 9월 달에 도쿄전력에서 오염수 배출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일본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금수조치에 따른 반응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결론은 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준비는 어떻게, 잘하고 계신가요?
작년 2016년도가 사실 2015년도에 비해서 지진 발생이 무려 5.7배, 그러니까 252건이 발생해서 5.7배 늘어났고 또 현 정부도 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지진에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중요한 근거로 내세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전체 공공시설물 관련해 가지고 내진 설계율은 43.7%입니다.
국내 어항은 33.1%, 항만시설은 62.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