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 대장동 발언
2026
법률은 정치와 분리된 원칙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지만 실제 작동되는 방식에서 정치적 고려가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반복적으로 나타난 항소 포기 문제를 보면 단순한 검찰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보기 어려운 인식이 많습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위례 개발비리,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회생의 길을 열어 준 전 민주당 대표까지 중요 항소 포기가 모두 현 정권의 권력층이 연관된 사건마다 이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적 파장이 큰 사건, 사회적인 논쟁이 큰 사건에서 상급심 판단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항소를 포기하는 결정이 잇따르는 것, 왜 이 사건을 끝까지 다투지 않고 어떤 사건은 조기에 종결시키는지 그 기준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항소 포기는 재판의 확정된 검증 기회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2025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표를 한번 보십시오.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서 3143억 원의 이익이 특정 개인에게 넘어갔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에 개입해서 이러한 행정절차를 하는 데 조력을 하신 거예요.
저도 같은 취지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김현지 실장과 산림청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냥 알고 지내는 관계였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질의를 통해서 보은인사라는 얘기들이 어느 정도 구체화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백현동 개발은 한 개인에게 3100억 이상의 이익을 몰아준 그런 사안입니다.
관계했던 대관 업무를 맡았던 김인섭 씨,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선거대책본부장이었습니다.
74억 5000만 원을 받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냥 공적 관계에 불과했다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백현동 개발부지가 불법적으로 개발되는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인이 시민단체 의견이 필요하다고 해 놓고 본인 스스로의 이름으로, 본인은 시민단체가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의 명의로 이렇게 나간 거예요.
청장님, 저를 보시고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씀에 대해 가지고 팩트가 다른 사실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백현동 개발 부지 건을 얘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점을 가지는 것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사안이고 그 관계에서 74억 5000만 원의 금품이 주어졌다는 것도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런 용도변경과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했냐 하면 그 개발업자는 22년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자연녹지에서 그걸 변경을 시켜 가지고 약 3100억 이상의 수익을 이미 확보를 합니다.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백현동 관련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이것을 안 해 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마치 국토부의 협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4단계 상향을 줬다 이런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도표까지 그려져 있는 걸 갖고 나와 있어요,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2022
8개월 걸렸습니다, 8개월.
다음 장이요, 18번.
백현동 관련 특혜사건은 사실은 민간사업자에게 떼돈을 벌어 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특혜는 다 줬습니다.
네 단계 상향부터 시작해 가지고 산지관리법까지, 다 알고 계시지요?
17번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내용은 백현동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2021년도 10월 달에 있었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패널까지 만들어서 국민들 앞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 뭐 이런 식이었지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경기남부청에서는 단 한 번의 수사도 없이, 조사도 없이 기소기간이 임박해 가지고 일단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그렇지요?
참 180석에 이르는 거대 야당의 힘을 정말 유감없이 보여 주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원내대표 시절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대장동․백현동․성남FC 등 그분에 대한 많은 여러 가지 비리와 부정에 대한 부분들을 밝혀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격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선 분풀이 이런 것이 아니었나 생각도 하고요.
많은 국민들께서 기억하시겠지만 정치인․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 원천적으로 금지시키고 일반 서민들에 대한 피해구제 방법을 제한하는 검수완박이라는 법을 4월 26일 밤 강제로, 정말 다수의 힘으로 폭압적으로 통과시키면서 벌어졌던 그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가 우리나라의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검수완박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저항 중의 한 가지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2021
그때 당시에 한 2만 5000 정도의 미분양 세대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미분양은 성남시에는 단 1채도 없습니다.
대장동은 판교 지역과 인접된 장소예요.
성남은 도시지역 자체의 입지성의 요건 때문에 기본적으로 분양되지 않은 채가 1채도 없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성남시에서 공식적으로 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멘트가 나오는 것은 2012년도 6월 달입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취임 2주년 자리에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구상이 나오는 것이고……
이만희 위원입니다.
오늘도 대장동 얘기가 계속 이어지네요.
법무부장관님, 답변 과정을 통하셔 가지고 ‘대장동 관련해서 부산저축은행 사건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부산저축은행 관련된 사건은 대검 중수부에서 2011년도에 실시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만희 위원입니다.
오늘도 대장동 얘기가 계속 이어지네요.
법무부장관님, 답변 과정을 통하셔 가지고 ‘대장동 관련해서 부산저축은행 사건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부산저축은행 관련된 사건은 대검 중수부에서 2011년도에 실시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초안서가 왔을 때 주 모 팀장이 공사의 몫이 70% 이상 보장되는 컨소시엄에 만점을 주자 했어요.
그것조차도 묵살이 됩니다.
2015년 5월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 초안 해서 도개공에 전달이 됐을 때 개발1팀 한 모 씨가 사업협약서 추가 검토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추가하자고 했어요.
그게 삭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조차도 여기에 관여되어 있었던 김만배, 남욱, 유동규, 모두를 배임행위에 대한 혐의가 소명됐다고 영장을 발부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숨겨져 있는 비리를 낱낱이 파헤치기 위해서는 가장 유용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사 표현의 한 방식으로써 이렇게 플래카드를 게첨한 것에 대해서 지금 여당 위원들이 이 소중한 국정감사를 보이콧하고 지금 자리에 들어오지 않아서 실질적인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더할 수 없는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그저께 유동규 대장동 개발 관련된 사람이 뇌물수수․배임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한마디로 이재명 지사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직접 설계하고 실행한 공영개발을 빙자한 하나의 먹튀 사건입니다.
대장동 개발이 본인과 유동규가 설계하고 실행됐듯이 거기에서 발생한 성남의뜰, 화천대유, 천화동인 등에서 발생한 배당금 또 분양 수익금이 무려 7000억이 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사 표현의 한 방식으로써 이렇게 플래카드를 게첨한 것에 대해서 지금 여당 위원들이 이 소중한 국정감사를 보이콧하고 지금 자리에 들어오지 않아서 실질적인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더할 수 없는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그저께 유동규 대장동 개발 관련된 사람이 뇌물수수․배임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한마디로 이재명 지사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직접 설계하고 실행한 공영개발을 빙자한 하나의 먹튀 사건입니다.
대장동 개발이 본인과 유동규가 설계하고 실행됐듯이 거기에서 발생한 성남의뜰, 화천대유, 천화동인 등에서 발생한 배당금 또 분양 수익금이 무려 7000억이 넘는 현실입니다.
당연히 성남시민의 몫으로 돌아가야 될 이 막대한 금액이 몇몇 개발 시행업자들에게 돌아간 겁니다.
그저께 유동규 대장동 개발 관련된 사람이 뇌물수수․배임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한마디로 이재명 지사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직접 설계하고 실행한 공영개발을 빙자한 하나의 먹튀 사건입니다.
대장동 개발이 본인과 유동규가 설계하고 실행됐듯이 거기에서 발생한 성남의뜰, 화천대유, 천화동인 등에서 발생한 배당금 또 분양 수익금이 무려 7000억이 넘는 현실입니다.
당연히 성남시민의 몫으로 돌아가야 될 이 막대한 금액이 몇몇 개발 시행업자들에게 돌아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내용들이 국민의 목소리에 반대되는 목소리입니까?
국민의 60%가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대장동 저것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경선하면서 전혀 문제없다, 대장동 비리 있어도 자기들은 걱정 안 한다, 문제없다, 봐라 국민들께서 이렇게 하지 않느냐, 지지해 주지 않느냐 하시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기들끼리의 지지자들을 모아 놓고 아무리 경선한다고 한들, 누가 결선투표 없이 후보자가 된다고 한들 본선에서 그것을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은 누가 설계자고 누가 책임자고 누가 거기에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판단해 주고 투표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