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률은 정치와 분리된 원칙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지만 실제 작동되는 방식에서 정치적 고려가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반복적으로 나타난 항소 포기 문제를 보면 단순한 검찰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보기 어려운 인식이 많습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위례 개발비리,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회생의 길을 열어 준 전 민주당 대표까지 중요 항소 포기가 모두 현 정권의 권력층이 연관된 사건마다 이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적 파장이 큰 사건, 사회적인 논쟁이 큰 사건에서 상급심 판단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항소를 포기하는 결정이 잇따르는 것, 왜 이 사건을 끝까지 다투지 않고 어떤 사건은 조기에 종결시키는지 그 기준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항소 포기는 재판의 확정된 검증 기회를 포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