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2024
그러니까 총선을 40일 앞둔 오늘 국회가 특검법을 재의결하더라도 특검 추천 절차와 임명 절차 그리고 수사 준비까지 고려한다면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를 하는 시점은 4월 10일 총선 이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무슨 총선용 악법이라고 호도할 수 있습니까?
특검 수사가 총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고 정치 선동에 불과할 뿐입니다.
또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여당을 배제한 야당만의 특검 추천권, 수사 상황 생중계, 수사 과정 인지수사 가능 등의 내용을 걸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 주장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코앞에 뒀을 때입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단식농성까지 하면서 벌였던 것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여야가 드루킹 특검에 합의한 것은 2018년 5월 18일입니다.
지방선거를 한 달도 채 남겨 놓지 않았을 때입니다.
법안은 5월 21일 본회의를 통과했고 특검의 임기는 선거가 끝난 후 2018년 6월 27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당시 여야가 드루킹 특검에 합의한 것은 2018년 5월 18일입니다.
지방선거를 한 달도 채 남겨 놓지 않았을 때입니다.
법안은 5월 21일 본회의를 통과했고 특검의 임기는 선거가 끝난 후 2018년 6월 27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을 40일 앞둔 오늘 국회가 특검법을 재의결하더라도 특검 추천 절차와 임명 절차 그리고 수사 준비까지 고려한다면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를 하는 시점은 4월 10일 총선 이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무슨 총선용 악법이라고 호도할 수 있습니까?
왜 이제 와서 특검을 거부합니까?
소위 50억 클럽 사건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했던 화천대유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 원씩 주기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곽상도 전 의원은 아들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고 박영수 전 특검은 뇌물 200억 원을 약속받고 그중 19억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녹취록과 증언이 공개된 만큼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안 될 사건입니다.
대통령실은 두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총선용 악법이라고 했습니다.
왜 국민이 위임해 준 권력을 가지고 권좌에 앉아서 난데없이 부부 금실을 자랑합니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윤석열․김건희 정권이라는 운명 공동체이니 김건희 특검이야 거부했다 쳐도 50억 클럽 특검은 왜 거부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당장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 이제 와서 특검을 거부합니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윤석열․김건희 정권이라는 운명 공동체이니 김건희 특검이야 거부했다 쳐도 50억 클럽 특검은 왜 거부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당장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 이제 와서 특검을 거부합니까?
소위 50억 클럽 사건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했던 화천대유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 원씩 주기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두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부부는 서로 닮는다더니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닮았습니다.
박절하지 못해서 수백만 원의 명품 가방을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 챙긴 영부인과 박절하지 못해 배우자의 수많은 범죄 혐의에도 차마 특검법을 수용하지 못한 대통령, 정말 찰떡궁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국민이 위임해 준 권력을 가지고 권좌에 앉아서 난데없이 부부 금실을 자랑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두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부부는 서로 닮는다더니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닮았습니다.
박절하지 못해서 수백만 원의 명품 가방을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 챙긴 영부인과 박절하지 못해 배우자의 수많은 범죄 혐의에도 차마 특검법을 수용하지 못한 대통령, 정말 찰떡궁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국민이 위임해 준 권력을 가지고 권좌에 앉아서 난데없이 부부 금실을 자랑합니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두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부부는 서로 닮는다더니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닮았습니다.
박절하지 못해서 수백만 원의 명품 가방을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 챙긴 영부인과 박절하지 못해 배우자의 수많은 범죄 혐의에도 차마 특검법을 수용하지 못한 대통령, 정말 찰떡궁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하며 대통령이 됐습니다.
나는 빼고 내 부인은 빼고 공정과 상식을 말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끝내 특검을 거부한다면 스스로 윤석열 정권의 정통성을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50억 클럽’ 특검법 재의결에 반드시 찬성 표결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았고 제대로 기소하지도 않았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은 아들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았는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은 의혹이 제기되고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제대로 기소했다면 나올 수 없는 판결이고 수사입니다.
이런데도 검찰에게 수사와 재판을 계속 맡길 수 있습니까?
그걸 무슨 총선용 악법이라고 호도할 수 있습니까?
특검 수사가 총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고 정치 선동에 불과할 뿐입니다.
또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여당을 배제한 야당만의 특검 추천권, 수사 상황 생중계, 수사 과정 인지수사 가능 등의 내용을 걸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 주장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신이 검사 시절 참여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법과 최서원 국정농단 사건 특검법에도 특검에 대한 여당 추천 배제, 수사 상황 생중계 등의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는 걸 다 까먹은 것입니까?
2023
지역사랑상품권을 더욱 확대해서 소비를 촉진하고 추경을 통해 가계부채, 소상공인 문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추경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라도 해야 합니다.
민생이 아예 무너지고 중산층까지 추락하면 세수마저 급격히 줄어들고 대한민국의 재정건전성은 최악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추경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라도 해야 합니다.
민생이 아예 무너지고 중산층까지 추락하면 세수마저 급격히 줄어들고 대한민국의 재정건전성은 최악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경제 기조를 바꾸고 야당 대표를 만나십시오.
지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코로나 팬데믹 시절보다 더 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2009년 외환위기를 촉발한 미국의 모기지 사태처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무너지고 그 쓰나미가 한국의 내수경제를 무너뜨릴지 모르는 그런 위기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가계부채를 지원하기 위해서 약 12조 원, 고물가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서 약 11조 원, 전세사기 대응 등 주거안정을 위해서 약 7조 원 등 약 35조 원의 민생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건 더불어민주당, 제1야당의 당대표가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요.
그런데 대통령은 취임 1년이 넘도록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