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의 협치 발언

대화와 타협이라는 합의제 기반이 철저히 무너진 국회는 결국 어떤 법안도 제대로 살려 내지 못한 채 국민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까?

그런데 22대 국회는 개원하자마자 대화와 타협은커녕 21대보다 훨씬 심각한 표결 강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 주체 확대, 사장 선임방식 변경, 방통위 정족수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일명 방송 4법,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도 사측에서 손해배상 구상을 못 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들이 소위 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오직 힘의 논리로만 통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놓인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대안)마저 그 숫자의 폭력 앞에 희생양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의 강행 처리는 결국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법안 폐기라는 파국적인 악순환을 낳았습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합의제 기반이 철저히 무너진 국회는 결국 어떤 법안도 제대로 살려 내지 못한 채 국민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까?

그런데 22대 국회는 개원하자마자 대화와 타협은커녕 21대보다 훨씬 심각한 표결 강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통계가 증명하는 진실은 단 하나입니다.

22대 국회는 대화와 타협의 장이 아니라 숫자의 힘으로 밑어붙이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기관차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때때로 답답함을 느낄 만큼 느립니다.

밤을 새워 토론하고 격렬하게 반대하고 때로는 갈등이 표출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전례 없는 입법 폭주의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대화와 타협이 완전 실종되었다는 것입니다.

제헌국회 당시부터 국회는 법안 처리를 할 때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여야 합의의 관례로 민주주의 절차를 지켜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야당이 무엇을 주장하든, 토론을 요구하든 합리적인 수정안을 제시하든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숫자의 힘으로 입법 폭주하며 그들만의 시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국민주권정부는 100% 국민을 아우르는 정부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현재 협치가 실종된 여대야소의 국회에서 다수당의 폭거에 맞서 싸울 힘은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늘 지켜봐 주십시오.

정치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정부조직법은 국가의 기본 틀을 정하는 중대한 법률이며 국민 생활 전반에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회의 심도 있는 검토 과정을 거쳐야 마땅할 것입니다.

민주화 이후 모든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 정부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부처를 쪼개고 합치고 새로 만드는 일을 해 왔습니다.

통상 개편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더라도 여야 간 협치를 통해 대체로 합의 처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근간을 흔들어 국민 생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개편도 드물었고, 더군다나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처리 날짜부터 일방적으로 못 박아 놓고 졸속 처리한 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토론과 논의 과정은 아예 생략되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