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정부조직법은 국가의 기본 틀을 정하는 중대한 법률이며 국민 생활 전반에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회의 심도 있는 검토 과정을 거쳐야 마땅할 것입니다.

민주화 이후 모든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 정부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부처를 쪼개고 합치고 새로 만드는 일을 해 왔습니다.

통상 개편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더라도 여야 간 협치를 통해 대체로 합의 처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근간을 흔들어 국민 생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개편도 드물었고, 더군다나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처리 날짜부터 일방적으로 못 박아 놓고 졸속 처리한 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토론과 논의 과정은 아예 생략되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