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의 국정조사 발언
2026
오늘 피감기관 장관부터 공무원까지 전원 국회 출석 요구를 거부한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한 상황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 제62조제2항에 따르면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위원은 출석·답변해야 하며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27일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전체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의 요구에도 김윤덕 장관은 불참했습니다.
오늘은 한참 선을 넘어 본인 불참은 물론 차관을 포함한 국토부 모든 공무원이 불참토록 했습니다.
김윤덕 장관은 장관 이전에 3선 국회의원입니다.
그동안 국회는 대형 참사 이후에 특별법을 가장 빠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항철위를 국무조정실로 옮기는 이런 일도 여야 위원들이 내 마음, 내 가족처럼 열심히 했습니다.
지난번에 국정조사특위를 마칠 때 우리 유가족들께서 국정조사 연장 안 해 주면 안 내려가겠다고 울부짖으시면서 저를 안고 막 얘기하실 때 사실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할 게 없는데 뭘 이렇게 계속 요구하시나, 당일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제가 전남경찰청장에게 수사 미진을 강력하게 추궁하면서 특별수사본부를 중앙국수본 산하에 둬야 된다 하고 가장 강력하게 얘기했던 위원으로서 지난 1월 26일 날 경찰청에 48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이 운영될 거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제기된 게 로컬라이저 설치나 유지·개량의 책임, 조류충돌 예방활동 미비, 조류 및 비행사고를 통제하는 관제사 업무 문제 등 이 모든 문제들을 특별수사단이 수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이런 12·29 참사가 난 이후에 저는 유가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만드는 특위에도 참석하고 이 국정조사특위에도 연이어 참석했습니다.
그동안 국회는 대형 참사 이후에 특별법을 가장 빠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항철위를 국무조정실로 옮기는 이런 일도 여야 위원들이 내 마음, 내 가족처럼 열심히 했습니다.
이것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일인가요?
25년 11월 국토부 유가족 지원단의 요청으로 국과수에서 방문했는데 왜 사진 못 찍고 검사도 못 하게 했는지,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년 1월 20일 날, 우리 국정조사 하기 전날 둔덕에 방치됐던 유류품을 정리한 유류품목과 왜 이것을 정리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규정에 대해서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 유족들이 가장 분노했던 부분이 현장성 없는 조류 퇴치자들의 활동이었는데 그날 조류 퇴치자들이 몇 시에 무엇을 했고 언제 어느 위치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시간대별로 밝혀 달라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의 2005년 설계도가 19년에……
이 부분 됐으면 그것까지, 알겠습니다.
청장님, 제가 보고받기로는 청장님이 사전에 이 사실을 보고받고 허락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저희들 국정조사하는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제가 국과수라 해도 바로잡아 주시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앉아서 ‘오후에 파악해 가지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 보시면 이렇게, 저도 그렇게 들었고.
사전에 청장님께 다 보고를 했는데 여기 나와서 제가 질의했는데 즉답도 못 하시고 그 부분 바로잡아 주시지도 않고 이제 다 적어 와서 이렇게 읽는다는 겁니까?
이때까지 해 오신 이 무성의가 우리 피해자들한테, 유가족들한테 무능력으로 보이는 겁니다.
2025
참사 이후에 국회는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위해 여야가 합심하여 유례없이 신속하게 또 광범위하게 지원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지난 6월 30일 통과시키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유가족협의회에서는 사고조사 과정에서 진실이 축소·은폐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나 사조위에서도 진실규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이 필요한 타이밍에 저희 국민의힘은 지난 10월 21일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107명 전원의 명의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고 오늘 이렇게 국정조사특위가 구성되어 첫 회의를 갖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위를 통해서 유가족 여러분께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신 참사의 원인과 과정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있는 그대로 규명될 수 있도록 특위 위원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국정조사를 처음 시작할 때 여의도 안팎의 풍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영환 지사가 타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한 달 동안 국정조사에 임하면서 정말 희생자의 명예와 그리고 희생자의 그 안타까움 그리고 유가족의 어려운 마음 그리고 앞으로 추모 이런 문제를 집중으로 부각도 하고 또 챙기고 이런 참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환 지사의 발언을 보니까 육하원칙에 똑 떨어지게 발언을 못 한 부분은 저희들이 국정조사 내내 안타까운 부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에 걸쳐서 현장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국정조사를 처음 시작할 때 여의도 안팎의 풍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영환 지사가 타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한 달 동안 국정조사에 임하면서 정말 희생자의 명예와 그리고 희생자의 그 안타까움 그리고 유가족의 어려운 마음 그리고 앞으로 추모 이런 문제를 집중으로 부각도 하고 또 챙기고 이런 참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환 지사의 발언을 보니까 육하원칙에 똑 떨어지게 발언을 못 한 부분은 저희들이 국정조사 내내 안타까운 부분 있었습니다.
이 국정조사를 처음 시작할 때 여의도 안팎의 풍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영환 지사가 타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한 달 동안 국정조사에 임하면서 정말 희생자의 명예와 그리고 희생자의 그 안타까움 그리고 유가족의 어려운 마음 그리고 앞으로 추모 이런 문제를 집중으로 부각도 하고 또 챙기고 이런 참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환 지사의 발언을 보니까 육하원칙에 똑 떨어지게 발언을 못 한 부분은 저희들이 국정조사 내내 안타까운 부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에 걸쳐서 현장에서……
오늘 청문회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입니다.
본 위원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 원인은 하천 제방 붕괴라고 생각합니다.
미호천 제방 붕괴를 막지 못한 담당자들의 업무 그리고 시스템 매뉴얼의 보강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조사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가족들 지원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우리 국정조사의 목적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개선, 시스템 마련하고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좀 더 나은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처벌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거의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오늘 이 방송은 생중계가 된다고 합니다.
중차대한 오송 사건 국정조사가 행안위에 있는데, 공식으로 열리는데 위원장님께서 동료 위원이 하는 발언 중에 5분 14초에 한 번 끊어서 한참 말씀하시고 도움 주고 함께 질의를 하시고요.
또 이어서 3분 44초에 또 중단시키고 또 하시고 2분 16초에 또 중단시키고 위원장님께서 함께 진행하셨어요.
개개인 위원의 질의는 철저히 개개인 위원들이 소속기관들하고 함께 이 질의를 준비하고 다 끝나고 난 뒤에 위원장님 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너무 많이 하셔서 그동안 불편을 느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중간 중간에 들어오셔서……
저는 당시 오송 참사가 날 때 경상북도 산사태가 나서 스물세 명이 돌아가시고 두 명의 실종이 있었던 지역의 경제부지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집중호우는 기후위기가 가져온, 얼마 전에 난 산불처럼 정말 특별한 대홍수였습니다.
저희들이 자연재난 그리고 사회재난이 일어나면 사고 조사를 철저히 하고 규명하는 이유는 재발방지 대책을 해서 더 이상 그런 희생자가 없게 하고 또 희생자 유가족이 국가가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국정조사도 하고 그동안 국가기관들이 다 노력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청의 발표에 의하면 지금 45명이 기소되어서 2명이 대법원 판결이 났고, 대법원 판결 난 분 중에 한 분은 구속돼 있고 한 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43명이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