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의 민생지원금 발언
2026
또 아울러서 작년에 민생회복지원금 소비쿠폰 지급에 대한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말까지 지급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서부터 연구용역을 줘서 4월 말까지 용역을 마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직 지금 충분히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중간보고된 내용은 소위 논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에게 충실하게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서 소비 심리도 상당히 회복이 되었고 또 실제로 소상공인 매출 또한 감소 추세에서 증가 추세로 돌아선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자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불피해 추가 접수를 받고 있는데 접수 창구에 인력 수요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업무 부담이 과다해지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추경예산안을 준비해 왔다는 점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방정부와 평상시 같았으면 중앙지방협력회의 등을 통해서 충분히 협의를 했겠습니다만 지금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단체장께서 출마를 위해서 사퇴를 하신 경우도 많이 있고 해서 지금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하기보다는 부단체장들과의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서 협조와 의견수렴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작년에 민생회복지원금 소비쿠폰 지급에 대한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말까지 지급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서부터 연구용역을 줘서 4월 말까지 용역을 마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직 지금 충분히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중간보고된 내용은 소위 논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에게 충실하게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서 소비 심리도 상당히 회복이 되었고 또 실제로 소상공인 매출 또한 감소 추세에서 증가 추세로 돌아선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행정안전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유독 극심했던 호우와 폭염, 가뭄 속에서도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국민 한 분 한 분의 온전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 개편 등 국정운영 중추 부처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였으며 AI 민주정부 실현, 진정한 지방자치와 전 국토의 고른 성장,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복원 등 시대적 과제 추진을 위한 토대를 착실히 닦아 왔습니다.
2026년의 행정안전부는 정부 2년차를 맞아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삶에 플러스가 되는 든든한 행복안전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2025
지금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정책으로 집행하는 과정에 지방정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회와 함께 노력을 했고 그래서 10%까지 줄이기도 했고.
또 그 부분도 지금 재난기금을 고갈시켜 가면서 지방에서 지출을 하게 된 것이라기보다는 재난기금에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지난 본회의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서 긴급한 경우에 지방채도 발행할 수 있도록 길도 열어 놨습니다만 많은 부분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방채 수요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현장의 분위기와 분리해서 이렇게 재단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지금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정책으로 집행하는 과정에 지방정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회와 함께 노력을 했고 그래서 10%까지 줄이기도 했고.
또 그 부분도 지금 재난기금을 고갈시켜 가면서 지방에서 지출을 하게 된 것이라기보다는 재난기금에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지난 본회의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서 긴급한 경우에 지방채도 발행할 수 있도록 길도 열어 놨습니다만 많은 부분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방채 수요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비쿠폰을 발행한 이후에 소비자물가는 오히려 안정되고 있습니다.
발행 전인 6월이 상승률 2.2%였는데요.
7월은 2.1%로 0.1% 줄어들었고 8월에 들어와서는 1.7%로 0.4%, 오히려 더 안정되는 추세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른 경쟁 마트가 없는 지역은, 121곳의 하나로마트가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이미 돼 있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도 소비자들의 상당한 불편이 있다는 말씀이 있어서요.
섬 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농촌지역도 인구소멸지역 이런 지역에서 경쟁 마트가 있더라도 품목이 부족해서 소비쿠폰 사용에 불편이 있는 지역들을 지금 전수조사에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문제가 있는 지역은 하나로마트까지 사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지금 다른 경쟁 마트가 없는 지역은, 121곳의 하나로마트가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이미 돼 있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도 소비자들의 상당한 불편이 있다는 말씀이 있어서요.
섬 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농촌지역도 인구소멸지역 이런 지역에서 경쟁 마트가 있더라도 품목이 부족해서 소비쿠폰 사용에 불편이 있는 지역들을 지금 전수조사에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문제가 있는 지역은 하나로마트까지 사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요.
또 그다음에 농어민 직거래장터에 대해서도 사용을 허용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일단 군 장병 같은 경우에는 나라사랑카드를 지급받아서 쓰고 있는데 나라사랑카드로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사랑카드는 군부대 내면, 그러니까 전국 어디에서든 PX 같은 면세점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국방부에 협조 요청을 해서 지금 11월 말일까지 사용이 가능한데 그 기간 중에 전 장병들에 대해서 휴가를 실시하도록 요청을 했고 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선 이 제도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의무화한 것이 처음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방재정법상 국가에서 장려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대신 답변을 드리고요.
민생지원 소비쿠폰은 전액을 국비와 지방비 부담으로 지원하는 것이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은 전액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 10% 범위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 발행을 하게 되는데 그 할인하는 금액과 상품권을 제작하는 비용 정도를 지자체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 부담분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을 해 주자, 일부 지원을 해 주자라는 것입니다.
그 일부 지원액에 대해……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아직 3차 추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지자체의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예산을 전액 우선 지원을 하고, 1차 지원분은 국가예산으로 전액 지원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지원은 차등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차등 지원분에 대해서는 지방의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내수 살리기에 의미가 있는 정책이라고 보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특히 어려운 분들이 소상공인입니다.
이 소비쿠폰은 3개월 이내에 사용을 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제 소비를 늘리게 되는 효과가 있고 그 소비를 특히나 각 주거 지역, 자기가 주거하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소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매출 지원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지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난 대비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 제도적인 측면에 머무르지 않고 지방세제 또 지방재정 또 지방경제에까지 전방위에 걸친 지방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에 민생지원 소비쿠폰의 경우도 행정안전부가 집행 책임을 맡고 있을 정도로 그 책임이 무겁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책임을 다하는 데 추호의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장관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면, 누구보다도 농촌지역의 의원님들께서 지역사랑상품권 또 소비쿠폰이 소비되고 있는 실태를 가장 잘 아실 것이고 소상공인이나 해당 지역의 여러 여론들을 충분히 청취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농촌지역 의원님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4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극적인 역할 중에 민생지원금, 소비를 진작시킬 쿠폰 형태의 지역화폐 발행 반드시 검토돼야 된다고 봅니다.
복지지출이 높은 반면에 현금성 지출의 경우에는 낮다 이렇게 답변을 해 오셨어요.
(박수영 간사, 송언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지역화폐나 민생지원금의 재정승수 효과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현금 살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민생지원금이 현금 살포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역화폐나 민생지원금의 재정승수 효과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현금 살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민생지원금이 현금 살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이 되면 일정 기간 안에 소비할 수밖에 없어서 이것은 일종의 소비쿠폰이고 그다음에 매출 지원입니다.
거의 강제 소비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중기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2021·2022년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받은 적이 있지요?
컨설팅을 받아서 원래 과세정보에 대해서, 과세정보를 제공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경우에는 사후동의를 전제로 제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감사원의 컨설팅을 받았고 추후 관련 법령을,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과세정보 수집의 경우에는 사후동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법 개정을 하세요’라는 의견이 붙어서 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후동의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사후동의도 받지 않았고 그다음에 법 개정도 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 이렇게 얘기해 왔는데 저는 전 국민이냐 부분이냐 이걸 따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부는 지난 추석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을 대폭 할인해서 발행했지요.
그리고 내년 예산에 5.5조까지 확대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