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정책으로 집행하는 과정에 지방정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회와 함께 노력을 했고 그래서 10%까지 줄이기도 했고.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2025-10-3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 현장의 분위기와 분리해서 이렇게 재단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지금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정책으로 집행하는 과정에 지방정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회와 함께 노력을 했고 그래서 10%까지 줄이기도 했고.
또 그 부분도 지금 재난기금을 고갈시켜 가면서 지방에서 지출을 하게 된 것이라기보다는 재난기금에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지난 본회의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서 긴급한 경우에 지방채도 발행할 수 있도록 길도 열어 놨습니다만 많은 부분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방채 수요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