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중기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2021·2022년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받은 적이 있지요?

컨설팅을 받아서 원래 과세정보에 대해서, 과세정보를 제공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경우에는 사후동의를 전제로 제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감사원의 컨설팅을 받았고 추후 관련 법령을,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과세정보 수집의 경우에는 사후동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법 개정을 하세요’라는 의견이 붙어서 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후동의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사후동의도 받지 않았고 그다음에 법 개정도 하지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