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 소비쿠폰은 전액을 국비와 지방비 부담으로 지원하는 것이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은 전액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 10% 범위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 발행을 하게 되는데 그 할인하는 금액과 상품권을 제작하는 비용 정도를 지자체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2025-07-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우선 이 제도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의무화한 것이 처음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방재정법상 국가에서 장려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대신 답변을 드리고요.
민생지원 소비쿠폰은 전액을 국비와 지방비 부담으로 지원하는 것이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은 전액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 10% 범위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 발행을 하게 되는데 그 할인하는 금액과 상품권을 제작하는 비용 정도를 지자체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 부담분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을 해 주자, 일부 지원을 해 주자라는 것입니다.
그 일부 지원액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