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의 국가채무 발언

그런데 정부가 세수결손에 따른 이를테면 돌려막기 이러한 것들을 죽 했는데 그렇게 ‘재정건전성, 재정건전성’ 이야기를 하는 정부가 세수 펑크에 대한 대응은 정말 불건전했어요.

편법·위법 수단이 모두 동원됐는데 불용, 미지급, 돌려막기, 차입……

정말 추경 편성만 빼놓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을 했는데 그것은 결국 우리 재정에 큰 상처로 남게 될 것이다 이런 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나라 빚이 1000조가 넘는다며 위기를 말씀하십니다.

그 우려는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가채무는 OECD 국가 최저 수준입니다.

국가신용등급도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는 선진 재정정책이 필요합니다.

자, 현재 우리 국민의 가계부채 지금 122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가구당 빚 규모가 6100만 원이 넘습니다.

국가채무도 590조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곳간에는 사내유보금이 계속 쌓여 가고 있고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가계와 국가는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쌓여 있는 대기업의 곳간에서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도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도표는 무엇을 표시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국가부채의 증가 현황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부채 전체, 그러니까 국가채무와 공공기관․지방 공기업 부채까지를 전부 다 합하면 참여정부 말인 2007년도에 571조였던 것이 박근혜정부 첫 해인 올해 말이면 대략 1053조로 사상 처음으로 1000조를 넘어서게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방정부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만 보더라도 지금 480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증가율이 굉장히 가파른데요.

도표는 무엇을 표시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국가부채의 증가 현황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부채 전체, 그러니까 국가채무와 공공기관․지방 공기업 부채까지를 전부 다 합하면 참여정부 말인 2007년도에 571조였던 것이 박근혜정부 첫 해인 올해 말이면 대략 1053조로 사상 처음으로 1000조를 넘어서게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방정부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만 보더라도 지금 480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증가율이 굉장히 가파른데요.

전체 국가부채의 증가율은 84%였고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도 6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방정부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만 보더라도 지금 480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증가율이 굉장히 가파른데요.

전체 국가부채의 증가율은 84%였고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도 6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것은 지난 정부의 부자감세 기조와, 부자감세에 대해서 개념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이를 테면 재벌 또 대기업, 고소득층 이런 것을 통칭해서 부자라고 한다면 그런 감세 기조와 그다음에 잘못된 예산 집행 풍토, 4대강 사업이라든가 해외자원개발이라든가 이렇게 잘못된 예산 투자로 인해서 채무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해 오셨는데, 부총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우리가 어디에서 위기의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미리 대처한다면 그 위기는 막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한편의 또 하나의 리스크는 뭐냐 하면 공공분야의 부채 문제입니다.

지금 기재부가 올해 국회에 제출한 국가채무 규모는 공식적으로는 480조 400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금충당부채라든가 보험 등 기타 충당부채 또 예수금 등 발생주의에 따른 부채 규모를 종합하면 실제로 한 900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을 포함시킨다면 기재부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서 경영정보 공시를 하고 있는 295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493조 규모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