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정부가 세수결손에 따른 이를테면 돌려막기 이러한 것들을 죽 했는데 그렇게 ‘재정건전성, 재정건전성’ 이야기를 하는 정부가 세수 펑크에 대한 대응은 정말 불건전했어요.
윤호중 국회의원, 2024-08-2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정부가 세수결손에 따른 이를테면 돌려막기 이러한 것들을 죽 했는데 그렇게 ‘재정건전성, 재정건전성’ 이야기를 하는 정부가 세수 펑크에 대한 대응은 정말 불건전했어요.
편법·위법 수단이 모두 동원됐는데 불용, 미지급, 돌려막기, 차입……
정말 추경 편성만 빼놓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을 했는데 그것은 결국 우리 재정에 큰 상처로 남게 될 것이다 이런 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