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 민생지원금 발언
2021
고용유지지원금은 그동안에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제한․금지업종,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지원 수준을 상향하기 위한 내용이어서 금번 4차 재난지원금의 예산편성 취지에 걸맞는 내용이어서 이것은 원안 유지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에 지적하신 것처럼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에 본예산 할 때도 부대의견으로 5월 말까지 내년도 예산편성하기 위한 작업할 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은 기재부하고 잘 협의하셔서 재정건전성 개선방안 이 부분을 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농민들 말씀을 들어 보면 실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1․2․3차 할 때 상당히 많은 상실감을 느꼈다 이렇게 현장에서 말씀들을 하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 다른 영역에 못지않게 어려운데, 더더군다나 농촌환경이 열악한데 오히려 전혀 배려가 없어서 같은 온기를 누릴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실감을 많이 느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금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제대로 챙겨야 될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농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다른 부분보다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영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정책에서 계속 소외돼 왔기 때문에 이번 제4차 재난지원금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더 각별히 배려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분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관님, 지금 농업 분야 관련해서 이번 재난지원금에 반영된 예산은 총 얼마 정도 됩니까?
그래서 지금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와 국회가 논의를 할 때 또 계수소위를 할 때 재정 당국에서도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추경예산안 재원 마련할 때 지금 15조를 마련했는데 그 재원이 국채 발행이 약 9조 9000억, 한 10조 됩니다마는 그 외에 세계잉여금 중에 가장 많은 게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계잉여금입니다.
재난지원금을 마련하겠다고 재원을 마련했는데 열악한 농촌이라고 하는 현실을 알면서도 거기에서 잉여재원을 활용하는데 그 잉여재원이 농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회적인 형평성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는데 오히려 거기에 배치되는 결과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들어 있는 재원 이 부분 정도의 규모로 농민들에게 배려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지금 현재 재정 당국에서 재난지원금과 관련돼서 특히 농어민의 재난지원금 고려를 할 때 지급이 잘 안 되는 사유로 피해액을 산출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런 내용들이 아마 제약 요소였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실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역행사 또는 축제가 취소되고 그로 인해서 농수산물 소비가 침체되고 또 개학 연기, 원격수업 등으로 인해서 학교급식용이 공급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됨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현상 또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제한조치, 이것은 도시나 농촌이나 실제 겪고 있는 고통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피해액을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농촌의 경우에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을 계량화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사실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총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셔서 방역 관련된 내용들이 빛이 보이기 시작했고 꽤 어려운 고생의 터널 끝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추경이 마련돼서 국민들의 주름살이 좀 펴질까 이런 기대를 했는데 지금 LH 투기 의혹 때문에 온 국민들이 상심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LH 직원들 투기 의혹 사건, 국민들은 이 사건 자체의 대응 차원 이것도 극복해야 되지만 이번 차제에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요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님도 같은 생각이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