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을 마련하겠다고 재원을 마련했는데 열악한 농촌이라고 하는 현실을 알면서도 거기에서 잉여재원을 활용하는데 그 잉여재원이 농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회적인 형평성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는데 오히려 거기에 배치되는 결과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윤준병 국회의원, 2021-03-18,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지금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와 국회가 논의를 할 때 또 계수소위를 할 때 재정 당국에서도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추경예산안 재원 마련할 때 지금 15조를 마련했는데 그 재원이 국채 발행이 약 9조 9000억, 한 10조 됩니다마는 그 외에 세계잉여금 중에 가장 많은 게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계잉여금입니다.
재난지원금을 마련하겠다고 재원을 마련했는데 열악한 농촌이라고 하는 현실을 알면서도 거기에서 잉여재원을 활용하는데 그 잉여재원이 농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회적인 형평성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는데 오히려 거기에 배치되는 결과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들어 있는 재원 이 부분 정도의 규모로 농민들에게 배려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어떤 의견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