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은 그동안에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제한․금지업종,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지원 수준을 상향하기 위한 내용이어서 금번 4차 재난지원금의 예산편성 취지에 걸맞는 내용이어서 이것은 원안 유지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윤준병 국회의원, 2021-03-2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고용유지지원금은 그동안에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제한․금지업종,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지원 수준을 상향하기 위한 내용이어서 금번 4차 재난지원금의 예산편성 취지에 걸맞는 내용이어서 이것은 원안 유지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에 지적하신 것처럼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에 본예산 할 때도 부대의견으로 5월 말까지 내년도 예산편성하기 위한 작업할 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은 기재부하고 잘 협의하셔서 재정건전성 개선방안 이 부분을 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