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현재 재정 당국에서 재난지원금과 관련돼서 특히 농어민의 재난지원금 고려를 할 때 지급이 잘 안 되는 사유로 피해액을 산출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런 내용들이 아마 제약 요소였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준병윤준병 국회의원, 2021-03-18,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현재 재정 당국에서 재난지원금과 관련돼서 특히 농어민의 재난지원금 고려를 할 때 지급이 잘 안 되는 사유로 피해액을 산출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런 내용들이 아마 제약 요소였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실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역행사 또는 축제가 취소되고 그로 인해서 농수산물 소비가 침체되고 또 개학 연기, 원격수업 등으로 인해서 학교급식용이 공급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됨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현상 또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제한조치, 이것은 도시나 농촌이나 실제 겪고 있는 고통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피해액을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농촌의 경우에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을 계량화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사실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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