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 국가채무 발언

재정 파탄 문제나 민생 붕괴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참고하셔서 잘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거기 지적된 내용 포함해서 우리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의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총체적인 실패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 요인 중의 하나는 모순적인 경제 운용이 크게 작용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출 확대를 외치면서 정작 수출 대상국인 중국과 등을 지고 또 재정건전성을 외치면서 부자감세는 하고 일자리를 늘린다면서 적기에 확장적 재정정책이 아닌 긴축정책을 고수하는 이런 내용들이 경제를 파탄시키고 재정을 파탄시키고 민생을 붕괴시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예산안 제안설명하시면서 ‘집행 소식을 학수고대하고 계시다 하는 말을 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수협을 비롯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상호 신용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재정건전성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수협에 지금 행정사고도 꽤 발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장관님, 자꾸 반복하는데요 기재부장관이 내부적인 조정을 하면 국채를 안 늘리고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되면 그런 채무가 늘어나고 이런 단정적인 판단을 왜 하시지요?

기재부장관이 판단하는 만큼 위원들도 충분히 그런 내용, 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국가채무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합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충분히 하고, 오히려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것보다 국회에 추경예산으로 제출돼서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됐다는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또 플랫폼 노동자 쉼터 지원 사업도 이 사업이 원래 지자체에 보조할 수 있는 내용으로 돼 있는데 지금 업체만 지원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서는 작년 국감에서도 꽤 얘기가 됐고 이번 국감에서도 좀 얘기가 됐는데 여전히 아직은 구체적으로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회계 전입으로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특히 출산․육아와 관련된 문제 이것은 오히려 보편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걸 위한 전향적인 검토를 좀 해 달라고 그동안 계속 지적도 했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그 부분이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고용유지지원금은 그동안에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제한․금지업종,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지원 수준을 상향하기 위한 내용이어서 금번 4차 재난지원금의 예산편성 취지에 걸맞는 내용이어서 이것은 원안 유지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에 지적하신 것처럼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에 본예산 할 때도 부대의견으로 5월 말까지 내년도 예산편성하기 위한 작업할 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은 기재부하고 잘 협의하셔서 재정건전성 개선방안 이 부분을 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해 줬으면 좋겠고요.

올해 초에 감사원장께서 신년사를 하면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걱정을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는 예고를 했다는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내용 들은 적 있습니까?

저는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난해 9월 달부터 이 문제, 고용안전성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가 일시적인 현상이면 재정적자가 이루어지는 것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19가 꽤 장기적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많다, 그래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고민을 제대로 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장관님, 기억하시지요?

저는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난해 9월 달부터 이 문제, 고용안전성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가 일시적인 현상이면 재정적자가 이루어지는 것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19가 꽤 장기적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많다, 그래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고민을 제대로 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열심히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창수 소장님, 여러 가지……

OECD 국가 중에 우리 재정 여력이 비교적 괜찮다 그러시면서도 관리재정수지 산식의 개선이나 순채무에 의한 지표관리 또 조세지출의 통제, 실집행률 제고 등 여러 가지 보완책을 하면서 관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다만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하는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증세계획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어요.

구체적으로 증세 방식에 대한 견해가 혹시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코로나 위기가 일시적인 현상이면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지출액이 좀 늘어도 또 장래에 회복이 되면 운용될 개연성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이렇게 또 위안을 삼을 수도 있는데 코로나 위기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 개연성이 높아서 그 부분에 대한 재정건전성과 관련된 고민을 기재부하고 함께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 꽤 위원님들 우려들이 많으신데 지금 국가채무 비율은 외국에 비해서 좀 양호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또 평가를 받고 계시는데, 다만 채무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빨라서 그게 혹여 우리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재정준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재정건전성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적절히 정부에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궁금한 게 실제 채무 증가 속도가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나 악영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된 지표가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이드라인으로서 관리하고 또 준수해야 될 기준들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고 계신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