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서는 작년 국감에서도 꽤 얘기가 됐고 이번 국감에서도 좀 얘기가 됐는데 여전히 아직은 구체적으로 정리가 안 됐어요.
윤준병 국회의원, 2021-11-1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또 플랫폼 노동자 쉼터 지원 사업도 이 사업이 원래 지자체에 보조할 수 있는 내용으로 돼 있는데 지금 업체만 지원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서는 작년 국감에서도 꽤 얘기가 됐고 이번 국감에서도 좀 얘기가 됐는데 여전히 아직은 구체적으로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회계 전입으로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특히 출산․육아와 관련된 문제 이것은 오히려 보편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걸 위한 전향적인 검토를 좀 해 달라고 그동안 계속 지적도 했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그 부분이 만족스럽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