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궁금한 게 실제 채무 증가 속도가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나 악영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된 지표가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요.

윤준병윤준병 국회의원, 2020-06-3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 꽤 위원님들 우려들이 많으신데 지금 국가채무 비율은 외국에 비해서 좀 양호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또 평가를 받고 계시는데, 다만 채무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빨라서 그게 혹여 우리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재정준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재정건전성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적절히 정부에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궁금한 게 실제 채무 증가 속도가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나 악영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된 지표가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이드라인으로서 관리하고 또 준수해야 될 기준들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고 계신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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