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또 특별검사제도는 근본적으로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견제 장치이고 법의 공정성과 사법적인 정의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오늘 두 안건은 대통령 배우자와 전직 검사이자 민정수석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요직을 두루 거친 정부 여당의 핵심 인물이 포함된 일련의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13년 경찰 내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내사를 했던 경찰은 보고서에서 사건을 전형적인 주가조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정식 수사로 전환되지 못했습니다.

내사를 했던 경찰은 보고서에서 사건을 전형적인 주가조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정식 수사로 전환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당시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에 대한 1심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식 거래 상황과 잔고, 주식 수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한 엑셀 파일,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식 거래를 지시하는 녹취 파일 등 명확한 증거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권오수에 대한 1심 판결문에는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서른일곱 번이나 등장합니다.

이렇게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검찰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 사건에 대하여 스스로 수사관이 되거나 재판관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의이자 상식입니다.

또 특별검사제도는 근본적으로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견제 장치이고 법의 공정성과 사법적인 정의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오늘 두 안건은 대통령 배우자와 전직 검사이자 민정수석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요직을 두루 거친 정부 여당의 핵심 인물이 포함된 일련의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13년 경찰 내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법안심사 절차는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를 위해서 만든 제도가 신속처리안건 지정입니다.

대통령은 굴욕외교로 지금 대한민국 국익은 훼손되었고 우리 국민의 자존심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적반하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국민께 답하고 대일 외교의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하십시오.

외교 라인을 전면 교체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국익 외교로 전환하시기를 정중히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법부는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고 일본의 가해 기업은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위자료 배상을 해야 된다, 분명하게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판결을 집행하는 절차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그 판결, 최종적인 판결을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해방이 돼서 돌아왔지만 할머니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해방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할머님은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범기업의 사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범기업의 직접적인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금덕 할머니는 1944년 일제강점기 때 15세의 어린 나이로 일본 나고야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해방이 돼서 돌아왔지만 할머니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작년 9월 1일 날 박진 외교부장관이 광주에 방문했을 때 강제동원 피해자였었던 양금덕 할머니께서 대통령께 전해 달라고 또박또박 쓰신 편지입니다.

양금덕 할머니가 편지에 뭐라고 쓰셨냐 하면 ‘돈 때문이라면 진작 포기했지요.

나는 일본에 사죄받기 전에는 죽어도 죽지 못하겠습니다.

미쓰비시가 사죄하고 돈도 내놓으세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준다면 절대로 받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이 편지에 쓰여진 주요 내용입니다.

광주 동구남구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영덕입니다.

저는 오늘 너무도 당연한 국민의 권리조차 지켜 주지 못하는 정부, 퍼 줄 대로 퍼 주고도 뒤통수를 맞는 대통령, 정부와 대통령에게 국익이 무엇인지 정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도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무능한 정부에게 제대로 된 대책이 있는지 물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역사왜곡에 영토주권까지 부정당하면서도 침묵하고 있는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는 대통령과 정부에게 국민의 준엄한 이름으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