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 특별검사제도는 근본적으로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견제 장치이고 법의 공정성과 사법적인 정의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윤영덕윤영덕 국회의원, 2023-04-27,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어느 누구도 자기 사건에 대하여 스스로 수사관이 되거나 재판관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의이자 상식입니다.

또 특별검사제도는 근본적으로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견제 장치이고 법의 공정성과 사법적인 정의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오늘 두 안건은 대통령 배우자와 전직 검사이자 민정수석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요직을 두루 거친 정부 여당의 핵심 인물이 포함된 일련의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13년 경찰 내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