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고 일본의 가해 기업은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위자료 배상을 해야 된다, 분명하게 판결을 한 겁니다.
윤영덕 국회의원, 2023-04-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사법부는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고 일본의 가해 기업은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위자료 배상을 해야 된다, 분명하게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판결을 집행하는 절차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그 판결, 최종적인 판결을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